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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3년 9개월 만의 김영란법 통과가 보여주는 정부와 정치권의 비효율성 / 약수거사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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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9개월 만의 김영란법 통과가 보여주는 정부와 정치권의 비효율성




2015. 3. 3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정부에 제출한 일명 '김영란 법'이 어제 여야합의를 이루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률 발효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법안이 정부에 제출된 지 1년 만에 정부안이 만들어져 국회로 넘어왔고, 국회에서 2년 9개월의 시간을 거친 뒤 통과가 되지만, 그 시행은 1년 6개월 뒤로, 법안 제출부터 법률안 발효까지 무려 5년 4개월 (64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셈입니다.

이렇게라도 일단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이 통과되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는 사립교원과 언론사 기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결국 법안 대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익과 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면서 법안 심사를 질질 끌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위헌을 말했지만, 내심 국회의원들이 원하지 않는 김영란법을 국회가 고의로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 대다수 일반 국민의 시각입니다.

법안이 정부로 제출된 기간부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3년 9개월이었다면, 그동안 이 법안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헌재가 위헌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부에 법안이 제출되고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걸린 기간이 무려 3년 9개월, 거기에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과연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필자는 정치권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의 통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작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의 법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더불어 일반 국민의 통과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안철수 당시 야당 대표가 "세월호 참사는 정치권을 포함한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유병언 일가가 소유한 청해진 해운과 해경과 해상 안전과 선박 심사를 담당하는 모든 정부부처, 산하단체의 유착관계가 결국 단원고 학생과 일반인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을 반성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의 한 번 운항에서 여객의 수익이 3천만 원인데 비하여 화물 수익이 8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희생자들은 승객이 아닌 화물보다 못한 짐짝 취급을 받고 희생된 것입니다.

만약 김영란 법 통과에 3년 9개월이 아니라 1년 9개월 만에 통과되었다면, 어쩌면 세월호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허무한 생각까지 하면서, 다시 한 번 정부와 정치권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지만 그것은 국민의 압도적 공감과 지지가 없이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이 신뢰를 받으려면 우선 공직자부터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되어야만 하지만, 결국 이완구, 자니윤, 김성주, 최경환, 이병기 등 잇단 회전문 인사와 도덕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를 보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인사에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 살리기, 적폐의 해소 등 국가 개혁과제는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국민의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성공하여야만 할 국가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적 과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대로 된 공직자 인사와 더불어 필요한 시간에 맞추어 필요 법안이 제때에 통과되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란 법 통과에 걸린 3년 9개월의 시간과 더불어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 것이 아닌 대통령의 신뢰가 중요한 최근 인사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마저 느낍니다.

이제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청와대, 정부, 국회의 비효율성부터 제거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글이 정책제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는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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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5.03.05 / 18:12:10

    "김영란법이 우리나라의 공직자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부패 법안"이므로
    그 부패구조를 지탱하는 기득권세력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으로
    법안 통과에 '비효율'이 야기되고 진통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추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 후 법안 개정과정에서 반부패법안의 근본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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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거사 2015.03.05 / 20:29:40

    그런데 벌써 위헌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