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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선관위 비례대표 확대안을 통한 국회의원 정수 500명으로 확대 / 약수거사 [2015.02.27]
조회수 901
선관위 비례대표 확대안을 통한 국회의원 정수 500명으로 확대




2015. 2. 27




헌재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선관위가 비례대표를 아예 100석으로 늘리고, 반대로 지역구를 200석으로 축소하는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구가 사라질 것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의 국회의원은 아마 선관위의 비례대표 증가와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대하여 결사적으로 반대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대뿐만 아니더라도, 권역별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지역주의를 탈피, 전문성 강화 그리고 중소정당의 국회진출을 위하여 무작정 비례대표(比例代表)를 늘리는 것 역시 현 정치권에서 그리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당의 김무성과 야당의 문재인 당대표 모두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며 당권을 가진 당 지도부는 공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믿는 국민이나 정치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가 현실적으로 공천을 방기하는 것 역시 한편으로 무책임한 정치일 수 있습니다.

그 말 많던 작년 7.30 재보궐선거, 안철수와 김한길 지도부의 공천은 사실상 당 내부의 공감도,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한 실패한 공천이었으며 안철수 지지자인 필자도 이를 인정합니다. 당시 안철수는 하느님이 와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공천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야 모두 현실적으로 계파가 존재하며 한정된 의석에 비하여 출마희망자가 많은 현실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얼마 전 당 대표 경선에서 문재인은 정치신인의 수혈을 위하여 30%에서 20%로 줄여 전략공천을 행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야 모두 당대표의 전략공천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선관위가 제안한 비례대표 의원수의 확대가 결국 당대표가 임의로 공천을 함으로써 자기 세력을 늘리는 것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정권의 기업에 대한 탄압으로 만성적인 정치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야당은 전국구 상위순번을 공공연하게 매관매직을 하였습니다. 2008년 총선 당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역시 전국구 1번을 양모씨에게 팔았다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제안한 비례대표의 확대는 당대표의 사적 공천을 막는 방법과 매관매직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당 대표의 사천(사적공천)의 대표적 폐해가 바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입니다. 도무지 경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김광진, 장하나 따위를 전국노래자랑을 통하여 뽑았고, 이들의 막말과 일탈은 도저히 헌법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저질 수준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에가 막말 슈퍼갑질 김현, 종북 논란을 부른 임수경, 김현을 무조건 감싸는 최민희, 야당 내 대표적 강경파인 은수미, 배재정, 진선미 모두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당시 한명숙 당대표가 공천한 비례대표들이며, 필자가 보기에 이들은 比例代表 국회의원이 아니라 非禮代表 국회의원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 선발의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 뿐만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에서 나타난 부산지역 의원의 쇼핑백 금천공천이나 친박중심의 비례대표 선정, 통진당 이석기, 김재연 선출 당시 나타난 부정선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선발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비례대표를 늘릴 수도 없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의 반대를 누를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없습니다.




필자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예 발상의 전환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약 500명 선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이 외국에 비하여 적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300명의 국회의원이 결과에 비하여 엄청난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300명의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특권이 더 강화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가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인다고 했을 때, 필자가 느낀 것은 안철수가 정치를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실 정치가 혐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정치를 청산의 대상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약 20% 정도 축소하는 대신 정치후원금 한도를 확대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때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대한민국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림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달되고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비례에 맞추어 현행 지역구제도를 개편하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중소정당의 국회진출이 더욱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절대적 양당체제가 보수와 진보의 다양한 목소리를 흡수하지 못하는 폐해는 바로 현행 소선거구제 때문입니다. 결국 진보의 생명인 다양성을 제도 정치권이 좀 더 반영을 할 수 있다면 국가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의 국회의원 정수 증가는 지금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비난받는 상황에서 발상의 전환이며 역발상입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증가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역시 국회의원 정수의 증가와 더불어 중대선거구제의 개편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례대표 선발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대한민국 정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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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5.02.27 / 17:35:10

    "현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약 500명 선으로...국회의원 정수의 증가와 더불어 중대선거구제의 개편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회원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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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거사 2015.02.27 / 18:23:43

    방문자도 별로 없는데 회원들 의견을 물어 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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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2015.02.28 / 17:20:38

    ㅎㅎㅎ 이참에 여기 확인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는지 확인이나 해보시죠, 일단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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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섭 2015.05.27 / 19:11:09

    500명으로 늘리려면, 반값 세비와 보좌관도 2명으로 줄여야 줘. 잘 못하면 세비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