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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새정치의 내일 / 김태형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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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치의 내일

정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로 수렴하는 과정이다. 새 정치이던 그렇지 않던 정치의 패러다임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 혹은 해결에 수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정치 패러다임이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 내지 못했고,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의 수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한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 담배 값 인상을 앞두고 여야가 소모적 논쟁을 반복할 때, 안철수 의원이 담배의 미 표기 성분 표기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문제를 해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접근한 것으로 그러한 패러다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부적절한 가석방이 논의될 때 모순점을 지적하는 소신발언을 했고, 법조인 출신 몇몇 의원들은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정치적 패러다임 - 지역주의, 이념적 접근, 극단주의 - 을 대체해 나갈 수 있고, 이미 이러한 패러다임은 여야나 계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 패러다임의 대체 요구는 정당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새정치가 그 텍스트 만큼 새로운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실 내일의 정치에 가까운 것임을 의미한다. 내일의 정치는 보편적이고 기존의 정치적 패러다임과 달리 현재 시민의 인식에 제대로 부합하는 무언가 이다. 안철수 의원이 제시하는 패러다임을 예로 들면, 어떤 문제에 접근 할 때 근본적으로 양자가 합의 할 수 없는 시각에서 소모적 논쟁으로써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합의 할 수 있는 점을 토대로 해결해 나아가는,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수렴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써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그러한 문제 중심의 사회적, 정치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통섭적 패러다임이 극단적으로 흘러가곤 하는 남북문제에서도 유용한 접근법을 제시 할 수 있으므로 나는 안철수를 지지한다. ( ...우리는 남북문제에서, '그 어떤 사람도 김정은의 위스키 값을 대신 내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에 합의 할 수 있다. 링크 )

그런데, 그러한 패러다임의 실현에 새 정치는 얼마나 근접했는가 ? 지난 세월 동안 무의미하고 교조적이고,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에 지친 시민들이 안철수를 선택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으로의 실질적 교체에는 아직 근접하지 못한 듯 하다. 장기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목표는 새정치민주당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정치 민주연합은 - 동등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 아직 제대로 된 연합체 라고 조차 볼 수 없으며 지난 기간 지지자들에게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층은 이탈했고 심지어 현재 새정치는 당 내 '안철수 계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을 타파하는 것이 내일의 정치를 가져올 것은 명확하다.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내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 박지원 의원이 제시하는 민주당이라는 내일은 당원이나 비 당원 지지층 모두에게 기만적인 것이고, 문재인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새정치민주당이라는 내일도 연합체에서 발전한 하나의 통합된 정당이라는 미래를 진지하게 고려해 본 바인지 의심스럽다.

불안정한 현재 상황에 비해 내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만약 연합체에서 통합된 정당으로 발전하는 길을 선택한다고 가정할 때 -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써는 유일한 목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 우선 온전한 연합으로써 기능하도록 당 내에 새정치적 패러다임을 구현할 수 있는 정치적 대표자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러한 대표자들은 당내, 당외, 계파, 지역을 가리지 않고 충분히 존재하고 확보할 수 있으므로, 새민련 내 비례대표의원의 형식으로 조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따라서 당 내 선거과정이나 그에 준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정치 측이 비례대표 공천권을 확보해야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연합체로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다른 정책적 방향을 통해 정치 패러다임의 교체를 이루어 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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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5.02.03 / 11:35:46

    "정치에 지친 시민들" 입장에서 제시하신 아이디어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