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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성장과 분배는 양립할 수 없는가? / Enjoytime Dev [2015.01.09]
조회수 911
성장과 분배는 양립할 수 없는가?

어느 시점에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는 수구적보수와 급진진보로 완전히 양분되어
한쪽은 성장만, 한쪽은 분배만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어 있다.

과연 성장과 분배가 양립불가능한 대립적 개념인지 의문이다.
상식적으로 성장을 해야 분배의 이익이 더 커지고, 분배가 있어야 성장이 더 커진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동체인 것이 상식인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양자가 대립되는 가치의 표상이 되어 있는지 안타깝다.

문제의 본질은 어떤 성장인가, 어떤 분배인가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서열주의에 근거한 성장, 경쟁과 갈등을 통한 성장만을 추구한다는 것이지
성장, 성공, 번영은 모두가 갈구하는 희망의 아이콘이다.


흔히 북유럽이나 독일의 사례를 인용하여, 분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국토는 넓고 자원은 많고 인구는 적은 북유럽과 우리의 상황을 동일시 할 수 있을까?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왜 생각하지 않는가?

긍정적인 마인드도 좋지만,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이런 주장에 선듯 동의하지 않는 것은
두려워서도 아니고 자신감이 없어서도 아니다.

경제는 머리가 아닌 손발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손발이 우리는 북유럽보다는 멕시코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이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 성장주의을 취하고 있는 한
성장을 멈추면 그들의 좋은 먹이감이 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러나 서열주의에 근거한 경쟁과 갈등을 통한 성장 모델은
지금 분명히 한계에 이르렀고, 또한 명백히 잘못된 모델이다.

바꿔야 할 것은 서열주의이지 성장주의가 아니다.
성장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이며 생존의 가치이다.
수단이 잘못되었다고 목적까지 버려야 한다는 것은 논리가 아니다.

성장과 분배는 상호 배치되는 개념이 아닌 병행하는 개념이다.
재벌가와 세도가의 탐욕을 절제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사회는 충분히 살만하다.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분배에 대한 과도한 주장은 서열주의자의 타겟이 될 뿐이다.

힘이 부족할 때는 목표를 작게 잡는 것이 현명하다.
하나를 이루어야 둘을 이룰 수 있고
둘을 이루면 열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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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5.01.09 / 16:44:46

    혁신경제와 생산적 복지가 선순환하는
    두바퀴경제론의 문제의식이 담긴
    작년 12/11 열렸던 토론회 동영상을 추천드립니다.
    http://youtu.be/ZdXjObsGL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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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joytime Dev 2015.01.13 / 00:36:15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은 보수의 전유물이며, 성장이라는 단어만 사용해도 중도나 보수로 매도된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은 계급이론에 근거한 구진보의 투쟁노선을 버리고 성장의 가치를 인정하는 제3의길이나 신진보선언을 통해 성장이 진보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님을 천명한지 오래되었다.

    성장은 어느 진영의 고유 자산이 아닌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향할 일반적 가치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부 근본주의자의 투정이 두려워서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경제, 생산적 복지, 두바퀴경제와 같은 맹목적인 용어로는 국민과 소통할 수 없다. 성장과 분배는 경제활동의 기본 축이며,
    문제는 성장일변도 정책인가, 성장과 분배의 병행 추진인가의 문제이다.
    진보도 이제는 성장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래야 경제를 온전히 기술할 수 있다.
    구더기가 무서워 계속 도망만 다니면, 영원히 철수할 뿐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것을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