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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군복무에 가산점 2%주듯, 여성에게는 출산에 따른 가산점 부여해야. / 김민섭 [2014.12.26]
조회수 1835
헌재에서 군복무 가산점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지만, 다시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다면, 여성에게도 1명 출산 때마다 2%의 가산점을 주고, 최고 3명까지 출산 가산점 6%까지 주도록 제도화한다면 공평한 제도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 고아를 입양 할 경우 입양등록후 3년 부터 가산점 부여하게 하여 출산과 임양을 활성화 하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장애자 역시 2%의 가산점을 준다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일부에서 군복무 마치고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학비에 보태는 방법을 이야기 하고 법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 법안이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자칫 국방의 의무 취지가 퇴색 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민으로써 국가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국방의 의무를 대가성 지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인식이 노동자에게 임금지급하는 정도의 일로 취급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가산점과 같은 간접적 방법을 통해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헌법에 위배 되지 않게 하고,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군 복무와 같은 혜택을 똑 같이 부여 함으로써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정착시키는 방법을 통해 저출산의 근본적 문제들을 찾아내어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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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4.12.29 / 11:52:47

    뜨거운 쟁점인 군복무가산점 이슈와 출산가산점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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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섭 2014.12.29 / 12:01:21

    가산점 제도를 큰 틀에 놓고 봐야 합니다. 군복무 만큼이나 출산도 힘든 일입니다.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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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섭 2014.12.29 / 12:04:08

    여성가족부에서는 3째까지 낳자고 권장하는 만큼, 3째까지는 그만큼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 문제는 여성들이 젊을때 결혼 할 수 있도록 조성 할 수 있어 출산노령화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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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2014.12.30 / 21:53:52

    출산은 의무가 아니므로 지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군 복무 가산점 문제를 남녀 평등의 프레임으로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정책적 기교를 통해 군복무 환경의 개선 및 국방의 의무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권리로서 국민들이 여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어 합니다.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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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호 2016.01.25 / 12:18:38

    출산가산점은 사라지고 군가산점은 부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의무고 자신의 선택여지가 없으며 같혀 살아야 되지만 출산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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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호 2016.01.25 / 12:23:32

    그리고 저출산도 언젠가는 해결되요. 뭐 나라가 망하는데도 여자가 아기를 않낳는다면 뭐 애국심이 없는거겠죠 남자는 청츈 받쳐서 군대도 갔다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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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호 2016.01.25 / 12:25:01

    그리고 제가 싱가폴 살다와서 아는데 실제 싱가폴에 싱가폴인은 15퍼센트도 않됩니다. 근데 왜 나라가 잘돌아가냐구요? 외국인들을 잘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그렇게 하면 저출산 상관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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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섭 2014.12.31 / 15:05:17

    지금 우리는 대안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보입니다. 출산이 의무가 아니라서 가산점 제도를 활용해서는 안된다 보지 않습니다.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책도 찾아야 하고, 군 복무에 대한 혜택도 이야기 해야 하줘. 저성장이 현실로 다가오는 현실에서 비용을 들여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따릅니다. 남자는 나라를 지키고, 여자는 가정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듯,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해 비슷한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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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2015.01.01 / 04:22:34

    단언컨데 지금 제안하시는 바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바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적 비용을 남발하면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싶어도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당하기 때문에 가산점 제도가 사라졌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장애인에게 2%의 가산점을 일률적으로 부과한단 말씀이며, 가산점은 물질적 보상이 현실적으로 여렵기 때문에 주어지는 대체제 혹은 복무 경력을 높이 사는 평가의 일환인데 출산은 헌법에 명시된 의무가 아닐뿐더러 평가의 관점에서도 출산 경력이 군 복무 경력과 동일한 관점에서 여겨질 것은 아닐 것 입니다. 일률적인, 차등적인 가산점 부과는 절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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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섭 2015.01.06 / 00:21:21

    원칙을 이야기 한다면 가산점제도는 헌재에서 말한 것처럼 위헌이고, 정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줘. 국방부에서 가산점제도를 도입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도입한다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회와 가산점 제도의 혜택이 주어져야 하고, 여성만이 가능한 출산에 가산점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제도적 혜택을 주어져야 하고, 장애인(국가가 인정하는 등급)에게 가산점을 주어진다는 것은 사회적 배려라는 점에서 잘못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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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호 2016.01.25 / 12:17:02

    제가 보기엔 군가산점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출산가산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군대는 의무지만 출산은 의무가아니고 전세계에서 출산가산점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뭐 여성가족부같은 이상한 국민 등쳐먹는 부서에서 ㅈㄹ한거 같네요.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도 어쫄수 없이 핸디캡을 갔고 태어난건 않됬지만 군대를 가지 않았는데 군가산점을 줘야된다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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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섭 2016.02.01 / 17:04:08

    출산 가산제 도입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젊은여성의 출산장려와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여성은 출산과 함께 육아의 고통도 함께 진다는 점에서 여성이 사회활동을 제개 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입니다. 젊은 청년층에서 취업난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3포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