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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개헌론이 필요하다면 공론화하여 개헌해야 / 김민섭 [2014.12.18]
조회수 783
국회의원의 2/3가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은 정치인 답지 못한 것 같네요. 어떤분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국민비판을 두려워 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우리사회와 경제 그리고 국민의식은 계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87체재이후 정치권은 변화의 속도가 국민의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에 대한 입장도 연구도 필요할 것 같네요.또 우리나라는 사실상 양당제 처럼 변해 버렸는데, 내각제가 되려해도 다당제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미래의 우리 정치구조를 위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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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4.12.19 / 17:49:55

    김민섭 님 의견 감사합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연합뉴스 11/4 기사
    "선거구 개편 가닥잡은 후 개헌논의 필요성 언급"
    참고 부탁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04/0200000000AKR20141104136900001.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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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섭 2014.12.28 / 05:45:31

    선거구 개편에 있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불만을 내 놓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 해 보이지 않네요. 인구비례로 선관위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 전에 제도적으로 좀 변해야 할 것 같네요. 예전에는 강남구하면 한명을 뽑았지만, 언제가 부터 갑,을 병 으로 자르고 각 의원 한명을 뽑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선거제도가 아닌가 싶네요. 강남구와 같이 획정이 되어 있는 구역에 인구가 몇명이 있다하면 거기에 의원 수가 배정되고, 선거에서 3명이면 1등부터 3등까지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1: 1 비율에 더 근접하게 접근 할 수 있고, 정당은 각 지역구에 1인만 공천 되도록 하여 다른 정당이 다양하게 생길 수 있도록 선거 제도가 개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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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섭 2014.12.28 / 05:48:46

    그리고 개헌논에 있어서, 국민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당제가 정착되어야 하고, 지금의 양당제와 여대야소의 구도는 결국 지금의 대통령에와 똑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 생각되네요. 따라서, 선거구 개편만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과 같이 개헌이 논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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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섭 2014.12.28 / 06:01:25

    정치학자나 현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축소나 정당보조금 지급정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과 같은 것은 국민들의 정치혐오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현실적으로 정치에 도움이 안된다고 이야기 하줘. 하지만, 국민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삶과 괴리가 있는 기득권을 누리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아왔고, 실망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가 복원 되려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을까 보내요. 국회의원 세비를 지금의 반으로 줄이고 보좌관도 지금의 반으로 줄여서 세비를 줄이고 그 대신 국회의원을 인구대비 500명으로 늘리는 것도 기득권 내려놓고 국회의원 수를 늘려 정치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세비는 줄어들고,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늘어나줘. 그리고, 정당은 국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정상이줘. 국고 보조금은 결국 그들에게 힘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정치하라는 뇌물과 같은 것 아닐 까 싶네요. 투명한 후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잘못하면 엄격하게 처벌함으러써 깨끗한 정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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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섭 2015.01.06 / 10:05:34

    처음 국민들이 개헌을 이야기 할때,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에서 출발한 것 아닌가요. 지금 국민이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이었고, 총리임명의 문제가 많으니, 부통령제를 두어 대통령 뽑을때 같이 뽑거나, 총리를 대통령과 함께 국민투표로 뽑자고 개헌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이야기 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하줘. 학자들은 우리식의 정치를 이야기 하기 보다 독일식, 오스트리아식 정치구조를 이야기 하고 있네요. 바람직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지혜를 모아 올해 개헌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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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joytime Dev 2015.01.09 / 00:24:00

    여당발 개헌 논의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의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체계 구축이지,
    선거구나 정치제도의 선진화와 같은 아름다운 개헌이 결코 아닙니다.
    4년 중임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개헌이나 논의 자체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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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섭 2015.02.04 / 12:39:07

    2015년 원내대표 기조연설에서 유승민 의원도 개헌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우윤근 의원도 올 2월 개헌특위 구성하여 연구하고, 내년 총선에 국민투표를 붙이자고 하듯, 개헌은 정치권에서도 필요한 시점 임을 이야기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