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내일

정책 제안

  정치제도 > 정의롭고 자유로운 내일
Icon_profile 20년 지나고 세월이 무수히 흘러도 지울수 없는 멍에가 있습니다. / yb3001 [2014.12.12]
조회수 816
  1. 집행유예 받고 20년 이상 같은 죄명이 없으면 주홍글씨로 남기지 말고, 정의로운 국가차원에서 삭제 해 주시는 것이 어떠하실지 제안을 드립니다.
  2. 그 당시에 시대상으로 볼때는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피치 못한 사연들이 개개인 마다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다수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억울함을 호소 할길이 없습니다.
  3.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국가나 법을 상대로 해서 그 당시의 진실을 규명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힘들것입니다. 나름 신문고나 법무사를 찾아가 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민주주의 갈망을 공유하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돈 들어가는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4. 강력범죄가 아닌 생활사범이나 경미한 범죄는 국가의 시대상과 그 당시에 잘 못 된 기준과 판단을 고려해서 또한 현실적인 법을 적용해서 그 분들의 한(恨)을 다소나마 풀어 준다는 차원에서 영구 삭제해도 무방 할 듯 합니다.
  5. 지금도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수 많은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분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국가라면 어느 국민이 국가에 등을 돌리고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부디 힘없는 서민들의 억울함을 큰 귀로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이상 입니다-
Icon_profile
  • Icon_profile
    PNT 2014.12.17 / 10:46:10

    의견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