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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지방자치에 대한 안철수의 광주강연, 그런데 핵심은 행정구역개편입니다. / 약수거사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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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안철수의 광주강연, 그런데 핵심은 행정구역개편입니다.




2014. 11. 27




며칠 전 안철수가 광주를 방문하여 "현 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해 철학도 문제의식도 없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등을 지방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강연을 하였습니다. 언론이 전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권력 이양과 재정 이양을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과 권한 확대 필요

둘째, 지자체장의 선심사업과 중앙정부의 공약사업의 지방 떠넘기기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근절 방안 마련

셋째,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과 주민투표 규정을 1/5로 바꾸고 부가세 지방 이양비율을 15%로 증액

넷째, 비리 기초단체장과 비리 의원 공천에 대한 정당 책임 강화

다섯 째, 지방의회의 지방정부 견제기능 강화

여섯 째, '지방자치 7대 대국민 약속', ▲ 주민 참여 대폭 확대 ▲ 지방정부 살림 강화 ▲ 지자체 부패 0% ▲ 주민활력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자치경찰제 시행 ▲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강화 ▲ 협치(Governance)를 통한 사회적 갈등 해결




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좁은 국토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과연 지방자치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삼국통일이 된 천 년이 넘는 우리 역사에서 지방자치의 역사적 배경일 수 있는 봉건적 영주제가 실시된 적이 있으며, 고려시대 이래 우리 역사에 지방자치가 존재했었나요? 우리는 왜 지방자치를 굳이 실현하려고 할까요?

또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가 정한 행정구역 단위를 기초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행정단위라는 것 역시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약 30년 전 설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필자는 지방 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그냥 고정개념과 다른 외국의 민주주의 국가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실시하여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지방자치' 그 자체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철수가 지방자치에서 문제점과 대안은 첫째, 지방재정과 권한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의 도입, 둘째,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방정부의 비리 견제 등의 감시와 예산 참여, 셋째, 중앙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기초단체와 의회 구성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는 안철수의 지방자치에 대한 구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안철수의 구상은 현재의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를 그대로 두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세종시로 출퇴근 하거나,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또한 강북에 거주하면서 강남으로 출퇴근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미국과 같이 땅 덩어리가 큰 나라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전 국토가 1일 생활권이 아니라 반나절 생활권으로 점점 지역 간 이동시간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식의 행정단위가 과연 필요할까요?

지방자치의 기본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런 장거리 출퇴근이 아주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디에 맞추어 생활형 지방자치를 추진할까요? 거주지를 우선으로 할까요? 아니면 근무지를 우선으로 할까요?

인구는 서울의 두세 개 구(區)에 불과한데 지역면적은 서울의 몇 배나 되는 강원도의 경우는 또 어떻게 할까요? 필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에서 강남구로 이동하는데 불과 30분도 채 안 걸리는데 굳이 강남구와 서초구를 구분한 행정단위가 필요한가요?

필자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어쩌면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 행정단위가 지방자치의 발전에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필자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선 광역 도지사의 권한이 지금보다 몇 배는 강화되어야만 하는데, 우선 지금 광연단체장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서울의 한 개 구에 불과한 인구의 세종시는 중앙정부가 이전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광역단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필자는 지방자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려면 우선 광역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지금 광역단체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광주, 울산,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17개의 광역단체를,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7개로 통폐합을 시켜서 광역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광역단체장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과 재정을 지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세수가 많은 쪽 예산을 부족한 지역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초단체의 경우 서울을 예로 마포, 은평, 서대문을 하나의 지역으로, 강남, 서초, 관악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는 등 통합을 통한 기초단체를 구성하고 기초의원은 주민참여의 예산심사 권한만 주어 각종 이권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하고, 통폐합을 통하여 발생하는 유휴 공무원 인력은 사회 복지 지원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선 각 구청의 구청 건물만 매각하여도 지방 재정이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의 주민참여는 결국 중앙 정당의 당원 위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의 학부모와 각 지역 은퇴자 어르신을 위주로 한 주민감시체제의 도입이 지방 차지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안철수의 지방자치에 대한 구상은 그 시각과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결국 행정구역의 개편이 없다면 이 역시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큰 방향은 첫째, 광역단체의 확대를 통한 광역단체장의 권한과 재정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화이며, 둘째, 현재의 비효율적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확대와 이를 통한 감시와 낭비와 부패, 비효율의 추방, 셋째, 중앙정치의 정당원이 실제 그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기초자치의 정책 확대, 이 세 가지에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안철수의 지방자치 구상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기초선거 무공천이 실현되어 중앙권력으로부터 지방권력이 독립되어야 하며 또한 행정구역의 전면 개편을 통한 광역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되고 지방자치의 낭비적 요소가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안철수가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발전, 이것은 안철수의 강연이나 말, 구상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가 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지금 안철수가 아무리 지방자치에 대한 구상을 말하여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으며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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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4.11.27 / 17:42:13

    행정구역 개편 의견 참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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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니홍조 2014.11.27 / 21:06:09

    관리자님 정책제안 공유기능은 일부러 빼신건지요? 트위터나 페북에 공유할수 있다면 보다 더 많은 의견교환과 홍보가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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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4.11.28 / 10:22:13

    설니홍조님의 홈페이지의 미비점 지적 감사합니다.
    일부러 뺀 것은 아니구요...^^;
    추후 홈페이지 개편할 경우
    회원님들과의 소통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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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니홍조 2014.11.28 / 13:20:06

    잘 알겠습니다.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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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섭 2014.11.28 / 19:50:21

    광역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를 지방자치의회로 일원화되어야 지방의회도 강화된 권한과 입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중앙의회(국회)와 지방의회(도의회)를 주축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앞으로 효율적인 정치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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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거사 2014.11.29 / 11:51:17

    예 옳은 지적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권력의 이양과 효율적인 지방의회와 기초의회 구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