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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안철수에게 바라는 정치 1편,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국민에게 당당히 말하는 정치 / 약수거사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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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에게 바라는 정치 1편,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국민에게 당당히 말하는 정치




2014. 11. 27




지금 국회에서 누리과정이라는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야당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이유로 예산안 강행처리를 예고하면서 서로 격돌하고 있습니다.

우선 필자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우회지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회지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편법을 떠올리게 만들며 이것은 정도(正道)를 추구하지 정치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교육이라는 것에 이런 편법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벌써 잘못된 사고일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관행이라는 이름아래 저질러진 온갖 편법과 비리의 종합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할 정치권이 '우회지원'이라는 편법의 용어를 당연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필자는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 모두 표를 얻기 위하여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복지확대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기간 단축, 기초선거 무공천과 같은 공약을 서슴지 않고 발표하였지만,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약은 이미 실종되었고, 여야가 모두 약속한 보편적 무상복지 역시 국가재정이라는 현실 앞에서 또 다른 진영논리가 개입되면서 파행적인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8%가 무상급식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필자는 그 의미를 이제 국민도 국가재정 여건 상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하여 반대를 하며, 소득이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국민은 국가적 어려움에 있어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이 다른 국가의 국민보다 강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자신보다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의 확대에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선심성 공약과 준비가 부족했던 4대강 사업과 같은 공약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당이 얼마 전 내놓았다가 역풍을 맞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와 같은 정책입니다.




필자는 안철수의 정치가 과거 구태 정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벤트식 일회용 정책이 아니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아닌 것은 아닌 것과 옳은 것인 옳은 것을 구분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기간을 무책임하게 단축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단축은 불가능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젊은이들의 이해를 구하는 정치, 보편적 무상복지 확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야기 하면서 소득 상위계층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정치, 김영란 법 원안통과를 일단 추진하는 정치, 개신교 종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소득세 이유를 설명하고 추진하는 정치, 북한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면서도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말하는 정치, 북한 비핵화라는 비현실적 목표가 아닌 핵개발 우선 동결이라는 목표를 말할 수 있는 정치, 소득 상위층의 누진세 강화와 더불어 중산층 이상에게 증세 필요성을 말할 수 있는 정치. 필자는 안철수에게 인기주의에 영합하지 않으며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지 않는 정치를 하라는 말을 안철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정치는 각자 지지 세력의 결집만을 의식한 정치를 추구하였고 선거 때만 되면 이른바 중도 성향의 유권자를 겨냥한 무책임한 일회용 이벤트 성 정책을 발표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양 진영의 극단적 대결과 모든 사안이 진영논리로 매몰되어 버리는 극단주의, 그리고 지금 무상복지 논쟁이 말해주고 있는 무책임한 정치공방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이제 정치권이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필자는 안철수가 인기나 유권자를 겨냥한 이벤트 정치가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는 당당한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합니다. 이제 국민은 정치인의 달콤한 이벤트 성 선심공약이나 아니면 진영논리에 의한 상대방 죽이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국가지도자는 국민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철수가 추구하여야 할 정치일 것입니다. 그 바탕은 대한민국 국민의 현명함을 믿는 것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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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4.11.27 / 14:54:27

    "이벤트식 일회용 정책이 아니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아닌 것은 아닌 것과 옳은 것인 옳은 것을 구분하는 정책'" 의견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