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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안철수 죽이기와 안철수 살리기 - 개헌과 안철수를 통해 들여다보는 제도와 사람의 문제 - / 약수거사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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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죽이기와 안철수 살리기



- 개헌과 안철수를 통해 들여다보는 제도와 사람의 문제 -





2014. 10. 24





1. 들어가면서





개헌과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통하여 필자는 오늘 체제와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 한 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매 총선 때마다 30%니 40%니 하면서 '물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했습니다. 독재정권이 붕괴된 1987년 이후, 1988년부터 이런 물갈이는 7번의 총선 때마다 반복되어왔지만 국회의 모습은 똑같은 실망을 국민에게 주고 있으며, 특히 2004년 열린우리당을 통하여 친노가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 여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권에 새로 수혈된 사람들 역시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필자는 제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제도에 들어오는 사람의 문제인가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2. 제도와 사람의 문제





필자는 7/18일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필자 나름대로 정리한 안을 생각하여 글로 올렸고, 결국 지금 여야합의안이 필자의 안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유가족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새누리당 지지자로 몰리고 매도를 당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이 특별법이 진영과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혁신의 기초가 되기 위하여, 특별법을 운용하는 조사위원과 특별검사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만 그 결과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대다수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만 대한민국이 혁신되어 안전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세월호 특볍법이라는 제도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3. 정치인 안철수에게 있어서 제도와 사람의 문제





- 정치개혁을 원했던 안철수 현상 -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등장은 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그 배경으로 하였으며, '안철수라는 사람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바로 '안철수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새정치'를 말하면서 정치권에 등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안철수는 지금 몰락의 길을 가는 듯 보여 필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 이전의 안철수는 존경받아 마땅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 이후의 안철수는 존경은 사라지고 비난에 시달리는 인물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필자는 안철수가 비난을 받는 이유를 그가 무엇을 잘못해서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가 잘한 것이 없어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안철수가 말하는 '새정치'를 통하여 정치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에 대하여 안철수가 제대로 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들이 안철수에게 기대했던 정치의 변화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서로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통한 대결 정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야합의 정치를 청산하고, 행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를 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정치를 국민들이 바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야의 정치논리와 진영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를 국민들이 바란 것이고 그 대안이 바로 '안철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철수는 이런 국민의 기대를 담을 준비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안철수가 마치 국민의 정치혁신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정치에 뛰어들지만 결과적으로 안철수가 실패함으로써 국민들은 마치 안철수에게 사기라도 당한 것처럼 허망한 기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김지하가 안철수를 향하여 한 표현인 '깡통'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오늘날 보여주는 그의 지지율입니다.







- 제도의 잘못인 구태정치의 대표적 패악, 상대방 죽이기 -





필자는 안철수가 실패는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의 기득권과 구태정치의 대표적 패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결정치로 인한 '상대방 죽이기'가 바로 안철수 몰락을 가져온 결정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안철수를 향하여 그의 실패는 '안철수가 무엇을 잘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안철수가 무엇이든지 제대로 보여주며 잘한 것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여야의 대결정치와 특히 야당내부의 극심한 '상대방 죽이기'로 인하여, 안철수가 무엇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권의 극심한 '상대방 죽이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물론 정치에서 대결이라는 구도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대결이 경쟁자 보다 뛰어난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인기를 올리는 정당한 대결이 아닌, 그저 '상대방 죽이기'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승자독식의 구조라는 제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안철수가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안철수를 죽이지 않고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사람과 세력 때문이며, 이런 정치 환경 속에서 향후 어떤 제2의 안철수도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정치 현실입니다.









4. 개헌의 필요성과 전개 과정





필자가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1987년 이후 시작된 지금의 헌법과 선거제도 아래서 양당의 기득권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으로 인한 폐해가 결국 정치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할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제도와 사람의 변화를 이끌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세월호 특별법을 보자면, 참사가 발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지금, 국회는 사회 갈등의 조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확산시키면서 대한민국의 혁신이라는 미래를 위한 논의에 대하여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헌법과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정치권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첫째, 개헌이 블랙홀이어서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안되며, 둘째, 대통령의 반대라는 현실에서 추진될 수 없으며, 셋째, 개헌이 정치권의 기득권 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국민이 개헌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개헌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가견이 있는 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하나를 두고도 저 난리인 국회가 쉽사리 개헌에 나섰다가는 국회가 마비되고 또 다른 분란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헌을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극심한 대결정치의 원인인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는 승자독식의 제도를 그냥 둔다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개혁될까요?





필자가 개헌에 반대하거나 개헌의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패배주의적 사고에 젖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들의 공통된 생각은 바로 현실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 참담한 정치현실은 제도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사람만 새로 수혈한다고 결코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권이 제대로 제 역할을 수행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필자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개헌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패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긍정적 사고가 아닐까요?





필자는 개헌은 정기국회 이후 다시 정치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저 노련한 김무성과 문희상, 박지원이 정치권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김무성과 박지원은 개헌을 가지고 여야가 어떤 파행도 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통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국회 내 개헌특위를 구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경제에 있어서 어떤 가시적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통령이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하여 야당의 끈질긴 개헌에 대한 요구를 위에서 말한 조건을 전제로 암묵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자는 이 개헌 정국에서 안철수가 다시 재도약하지 않는다면, 이제 안철수에게 다시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5. 안철수의 오판과 안철수 죽이기





냉정히 말해서 당내 안철수 세력은 이미 소멸해버리고 없습니다. 지난 21일 마감한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한 인사는 이태규, 정기남, 정표수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는 '당위 위기극복을 안철수의 지지층을 다시 끌어오는 것으로 당을 위해 기여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탈한 안철수 지지층은 대개 박원순 지지층으로 연결되었고, 당 외부에서 정치인 안철수가 끌어올 수 있는 지지층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필자는 말합니다.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인 안철수는 '당과 정치로부터 거리두기' 행보와 시민과의 토크콘서트, 그리고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층을 다시 끌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미안하지만 국민들은 당 대표로서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던 정치인 안철수 대신 차라리 손학규를 선택하고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당 대표로서의 정치적 안정감 면에서 손학규가 안철수 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안철수가 국민의 지지를 다시 끌어 모으려면 차라리 국회의원직을 내던지면서 당과 정치로부터 거리두기 행보를 한다면, 혹시 안철수가 지지층을 어느 정도 결집시킬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자 정치인 안철수가 비정치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이중적 행보로 인식되어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지 자신의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강연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더욱이 안철수가 당에 남아서 자신의 지지세력 결집을 통하여 당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는데, 안철수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당을 위하여 그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필자는 안철수의 지지율은 지금 구태정치와 대결정치로 비난을 받는 야당 내에 남아서 결코 오르지 않을 것이며, 야당 중도-온건파 42명을 규합하여 분당을 하면서 지금 여야의 대결구도에서 캐스팅보드를 쥘 때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야당 중도-온건파와 안철수의 제3당의 등장은 결국 현 정치권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국민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가 자신이 전문인 경제와 교육에 집중하면서 정치를 비전문영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한 단통법에 대하여 자신이 당대표였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어서 기권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안철수 스스로가 당 대표로서 제 역활을 하지 못하였으며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철수가 단통법의 문제점을 미리 알았다면 당 대표서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말하고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했어야 옳은 일이지 그냥 피하는 것은 결코 국자지도자의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당대표로서 단통법 문제 하나를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데 일개 국회의원이 자신이 잘아는 경제와 교육의 분야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당내에 남은 안철수의 정치와 거리를 둔 강연정치는 그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지 못할 것이며, 만일 그렇다면 안철수는 그 존재감을 더욱 더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마치면서 (안철수 살리기)





혹자는 "안철수의원의 선택이 탈당이든 잔류든 그 목적은, 안철수에게 낡은 정치를 바꾸기를 바랬던 국민의 요청, 새정치를 실현하기 위함이겠지요. 즉 안철수 지지자든 침묵하고 있는 국민이든 여전히 안철수에게 바라는 것은 새정치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한 "국민이 안철수에게 탈당을 바라느냐 잔류를 바라느냐 이런 내용을 묻는 다면 어떤 여론조사결과는 나오겠지만, 질문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국민은 늘 국민의 고통을 줄여주고 절망을 희망을 바꿔주는 정치를 바랄뿐 안철수가 탈당하든 잔류하든, 국민입장에서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답이 없는 질문이고, 잘못된 질문이겠죠.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을 국민에게 물어 뭣하겠습니까?"라는 글을 안철수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필자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 마나한 이런 소리는 제발 집어치우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하나마나 한 주장은 결국 안철수 죽이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필자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안철수의 새정치가 도대체 뭔데?"





안철수는 새정치를 "정치를 정치 본연으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과 같은 대결과 무능, 기득권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대화와 타협,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책, 그리고 수준이하의 정치인들을 퇴출시키는 정치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정치개혁이고 안철수를 정치권에 국민이 등장시킨 이유입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자신을 정치권에 둥장을 시킨 국민의 이유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으며, 그것을 안철수의 지지자들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응원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필자는 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가 몰락한 이유는 정치개혁을 안철수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안철수가 자신을 정치권에 등장시킨 국민들의 요구인 정치개혁을 당 대표가 된 이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락한 것이며, 강연 정치나 정책에 집중하는 안철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이 안철수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국민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철수의 지지율 상승은 안철수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올라가는 것이지, 안철수 현상의 본질인 정치개혁을 외면하고서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는 개헌의 정국에서 분당을 통하여 여야 사이에서 캐스팅 보드를 쥘 때만 다시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철수는 분당을 통하여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국민에게 줄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시선을 받으면서 다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안철수에게 이미 탈당할 명분의 충분히 제공되었습니다. 바로 세월호 특별법에서 보여준 문재인과 야당 강경파의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기 지지세력을 위한 정치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42명의 중도-온건파도 모으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안철수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허망함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철수의 새정치는 지금 기성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과 이를 통한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지금 정치권의 문제는 제도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결국 근본원인입니다. 이 잘못된 근본 원인은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제도의 개선과 사람의 교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안철수는 국민에게서 잊혀질 것입니다.





약수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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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섭 2014.11.27 / 09:45:05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네요. 정치인 스스로가 정치개혁의 주역이 되어야 하지만, 정치인이 기득권의 주역이 되는 현실을 바꾸는 작업인 정치제도개혁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겁니다. 권력분산도 기득권 청산도 국민이 기다리는 정치개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