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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헌재(憲裁) 發 선거구제 개편과 국회의원 정수 증가의 문제 (조국 교수의 견해를 중심으로) / 약수거사 [2014.11.27]
조회수 1124
헌재(憲裁) 發 선거구제 개편과 국회의원 정수 증가의 문제

(조국 교수의 견해를 중심으로)





2014. 10. 31





1. 안철수의 정치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는 현재의 국회의원 숫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공약을 발표했을 때 필자는 사실 좀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는 필자가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았을 때이기도 하지만 사실 안철수라는 후보에 대하여 별 신경도 쓰지 않았을 때여서 그냥 별 생각이 없이 국호의원 정수 줄이는 공약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말 '새정치의 길을 묻다'라는 토론회에서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의 발언을 들은 후 필자는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교수의 발언은 안철수가 정치 자체에 대하여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황당한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필자는 이 발언을 들은 후, 안철수가 민주당과 통합한 후 당대표로서 보여주었던 그의 행동에 대하여 이해를 얼핏 할 수 있었습니다.





필자는 지난 10/20일 '안철수 '새정치'가 몰락한 원인은 안철수의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 아닐까? (안철수가 잘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안철수가 잘한 것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다)http://cafe.daum.net/ahncsalbum/Ptvj/498 라는 글을 통하여 안철수의 정치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안철수가 이런 정치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2.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의 국회의원 정수 증가의 제안





헌재의 현행 선거지역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여야 정치권이 모두 떠들썩합니다. 필자는 오늘(10/31) 자 '안철수에게 다가오는 기회, 헌재(憲裁) 發 정계개편과 개헌' (http://cafe.daum.net/ahncsalbum/JeqR/863) 글뿐만 아니라 이전 글 모두에서 개헌과 더불어 제3당의 출현을 가로막았던 현행 소선구제도가 중대형 선거구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안철수와 야당 중도-온건파의 독자 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여왔습니다.

또한 이전 다른 글에서 필자는 국회의원 300명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현안을 밀도가 있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가 500명쯤으로 늘어나야만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폐지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필자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대신 국회의원 숫자를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국교수의 로이슈 언론사와 인터뷰 기사로 필자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조국 교수 "행정부와 재벌 견제 위해 국회의원 대폭 늘려야" 왜?

"국회의원과 몇몇 보좌관이 상임위 소관 평균 10개 정부기관을 조사 견제하는 황당한 상황"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정치적 민주주의 활성화, 행정부와 재벌 견제를 위해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국회의원이 누리는 비업무적 혜택과 예우는 대폭 줄이는 것은 기본 전제다.



이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은 2대 1을 넘어서지 않도록 변경하라는 결정에 따라 향후 국회가 선거구 개편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에 발맞춰 제시한 것이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구구획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에서 조정할 것을 결정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헌재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여의도에 '폭탄'이 떨어졌다. 2015년 정치는 처음도 끝도 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번 기회에 현재의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지난 대선 전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수 절반 줄이기를 '새정치'의 내용으로 제시했을 때, 나는 그것은 '새정치'가 아니라 '반(反)정치'라고 비판했다"며 "이후 안철수 지지자분들이 날 싫어했다.^^;;"라고 웃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비업무적 혜택과 예우는 대폭 줄이고, 그 (국회의원) 수는 대폭 늘이는 게 옳다"며 "강력한 '업무적 특권'과 질박한 '동료 시민성'을 갖는 의원이 많아야, 정치적 민주주의도, 행정부나 재벌에 대한 견제도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현재 국회의 인력과 예산은 행정부 1개 부처보다 못하다"면서 "국회의원과 몇몇 보좌관이 상임위 소관 평균 10개 정부기관 상황을 조사하고 견제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국회의원 증원의 비용?"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업무적 특권은 대폭 강하게, 비업무적 특권은 대폭 약하게 해 증원하면, 오히려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세낭비를 막아 훨씬 많은 이익이 생긴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요컨대,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병행해 국회의원의 비업무적 특권 줄이기와 의석 늘이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리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 활성화, 행정부와 재벌 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안철수와 제3당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국회의원 정수 증가





필자는 안철수와 야당 온건파가 제3당으로 독자 정치세력화를 시도한다면, 지금 논의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확대는 안철수에게 매우 유리한 정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끊임없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국회의원 정수마저 증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안철수 재도약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철수의 세력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가 당 대표를 사퇴한 이후 지난 8월 문재인이 주도하면서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지 야당의 지지율은 그대로 반 토막이 난 이후 좀처럼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이후 지지율 10%대로 몰락하던 민주당이 안철수의 통합으로 다시 지지율이 30%대 이상으로 반등하였지만 안철수의 당대표 사퇴이후 친노가 전면에 등장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정당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으며 문재인의 대선후보 지지율 역시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여야 교차투표층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고 사안에 따라 객관적 투표를 할 수 있는 중도의 확장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중도세력의 확장은 결국 안철수 지지층의 확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철수가 야당 온건파와 제3당으로 독자 정치세력화를 하면서 중도노선을 표방한다면 반기문의 대선출마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 반기문 지지층은 안철수의 제3당 지지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회의원 정수의 증가는 안철수와 안철수 제3당에 유리하면 유리했지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과 친노 등 야당 강경파의 지지율이 갈수록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통적 야권지지층은 그 대안으로 안철수의 제3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정수의 증가는 물론 여권의 확장성 역시 부인하지는 못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철수와 중도 온건세력이 야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안철수는 혼자서 독자 정치세력화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철수의 성공은 야당 중도-온건파와 '안김손정박' 5자 연대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안철수의 현실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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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4.11.27 / 13:55:04

    국회의원 정수 증가 의견 참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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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섭 2014.11.27 / 14:12:55

    지금도 비판받는 국회의원 정수 증가는 바람직 하다고 이야기 할 수가 없지요. 국회의원 정수를 증가 시키려면, 밥그릇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좌관 수를 반으로 줄이거나, 세비를 반으로 줄이던지 그런 조건없이 단지 국회의원만 늘인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겁니다. 뿐만아니라, 지금의 지방자치를 보면 너무 많은 지방의원들이 있줘. 하는 일보다 밥그릇 챙기는 일이 더 많줘. 지방의회를 광역시와 도에만 의회가 있어야 적절한 의회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네요. 기초의회폐지를 매 선거때마다 나왔다가 그냥 사라지지 말고, 꼭 필요한 의회, 꼭 필요한 국회를 만들어 간다면 국회의원이 많다고 국민들이 비난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리당략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권력유지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증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번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계기로 헌법과 국회법등의 중요 법안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