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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문재인의 탕평캠프, 진심과 거리가 먼 친노의 무책임한 일회성 이벤트 정치 / 약수거사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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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탕평캠프, 진심과 거리가 먼 친노의 무책임한 일회성 이벤트 정치




2014. 11. 26




친노의 수장이라는 문재인의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놓고 여전히 많은 말이 많습니다. 그 중 역시 당 대표 도전의사를 밝힌 비노그룹의 박지원이 문재인의 출마를 가장 반대합니다.

그런데 박지원이 말하는 문재인의 당 대표 출마 반대 이유가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박지원은 문재인이 출마할 경우 안철수처럼 문재인 대권가도에서 지지율 하락을 겪을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문재인이 당 대표를 맡아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의 대권가도는 무난할까요? 문재인은 대권을 위하여 어차피 위기의 당을 구할 지도력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국민은 문재인의 리더십에 의심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친노의 당 장악에 따른 분당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비노그룹이 당권을 장악한다고 당내 계파갈등이 없어질까요?

필자가 보기에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은 계파 간 갈등뿐만이 아닌 정치지향점의 차이가 그 근본원인입니다. 강경파는 새누리당을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투쟁을 강조하는 반면 온건파는 새누리당을 국민이 선택한 정치세력임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측근 중 한 명은 문재인의 당 대표 도전을 위하여 꾸려질 선거캠프를 비노그룹의 의원들도 참여시키는 탕평캠프로 구성하려고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안철수 측근이었던 금태섭의 참여를 언급했지만, 정작 금태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야당 강경파 친노 수장이라는 문재인의 친노계파 해체 발언을 필자는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필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문재인의 친노계파 해체 발언이 오히려 문재인의 당대표 출마 선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친노계파 선언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조강특위의 친노 의원들 지역위원장 임명부터 철회되고 친노 의원들 중 그동안 막말이나 잘못된 일탈로 국민의 비난을 초래한 의원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친노계파 해체의 전제조건이 수행되지 않은 채 문재인의 선거캠프가 비노그룹 일부가 참여하여 탕평캠프로 구성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필자는 이런 실질적인 행동이나 내용이 없는 그저 보여주기식의 탕평캠프가 바로 우리 정치권에서 사라져야만 할 이벤트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노무현과 정몽준의 후보 단일화 역시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후보가 정치철학의 공유가 없는 이벤트 성격의 단일화는 결국 정몽준의 단일화 무효선언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10년 무상급식 역시 복지예산의 준비가 없었던 이벤트성 공약이었으며 지금 복지예산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통진당과의 이벤트성 선거연대는 결국 종북논란을 부르면서 민주당의 안보관을 의심받게 하였습니다.

얼마 전 야당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라는 공약 역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전형적인 이벤트 정치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문재인은 경남지사 후보의 통진당과 연대를 주장하고 지금은 비노인사의 선거캠프 참여를 통한 탕평캠프라는 또 다른 이벤트 정치를 주장합니다.

이런 준비가 부족한 이벤트식 정치의 가장 큰 폐해는 MB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일 것입니다. 재임 시 성과물에 급급한 나머지 준비가 안 된 이벤트 정치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 역시 준비가 부족한 채 보여주고 표를 얻기 위한 이벤트정치가 가져온 대표적 폐해의 하나입니다.




문재인의 탕평캠프, 그것은 진심과 거리가 먼 문재인의 또 다른 일회용 이벤트 정치일 뿐입니다. 이것은 탕평이 아닌 그저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진짜로 탕평의 정치를 보여주려면 우선 문제가 되는 친노의원들의 지역위원장 임명부터 철회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와 민주당 통합의 연결고리이자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선거 무공천을 철회시키고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이상돈 영입에 동의하였다가 모른 채 한 것부터 박영선에게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2012년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한상진 교수의 '2012년 대선평가서'부터 수용하여야만 합니다.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문재인의 탕평캠프나 친노계파 해체는 또 다른 일회성 이벤트 정치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은 득표와 지지세력 결집을 위한 무책임한 일회용 선심성 이벤트 정치부터 철회되어야 가능합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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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4.11.27 / 11:58:01

    정치에 대한 논평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