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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여야 정당 혁신의 핵심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 약수거사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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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당 혁신의 핵심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정당개혁과 정치개혁, 오픈프라이머리나 전당원투표제가 아닌 핵심은 인적쇄신)

2014. 11. 25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모두 정당혁신을 통한 정치개혁을 말합니다. 여야의 혁신위원장인 김문수나 원혜영이나 필자가 이들의 청렴도가 강직성에 대하여 존경을 표합니다. 문제는 이들 두 정당의 청렴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이 추진하는 혁신안이 당내 다른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미 김문수의 혁신안은 그 일부만 가지고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토 분위기가 강합니다. 반면 야당 혁신위는 최악의 정당 지지율이라는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새누리당보다 강력한 혁신안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느긋한 여당 김문수의 혁신안만 못한 제안들이 가끔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원혜영의 혁신위는 여당에 끌려 다니면서 항상 한 두 걸음 늦은 모양새입니다.

흔히 정당혁신의 요체는 공천개혁이라고 합니다. 공천권을 당원이 행사하지 않고 당 지도부가 행사함으로써 의원들의 줄 서기와 계파 정치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합니다. 들어보면 얼핏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다음 공천을 위하여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 지도부가 아닌 당원과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공천을 각 지역 지구당에서 행사하는 상향식 공천이 정당개혁의 핵심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안이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나 전 당원 투표, 또는 모빌당원제 도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19대 국회의원들 중 무능하고 부패하고 수준이하인 저질 의원들을 어떻게 속아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당개혁과 공천개혁의 핵심인 공천제도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지금 19대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를 통한 인적쇄신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오픈프라이머리나 전 당원 투표제든 어떤 제도가 도입되어도 저질 의원들의 인적쇄신 방법에 대하여는 여야 모두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미국의 경우, 현역 의원들의 재공천율이 무려 93%입니다. 전 당원 투표제나 모빌 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하여도 한국 정당과 같이 당비를 스스로 납부하는 진성당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장악한 각 지구당은 현역 의원들의 재공천 비율이 현저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지역위원장 인선을 대부분 마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비리로 재판을 받는 신학용, 신계륜, 김재윤, 그리고 종북과 막말로 논란을 부른 정청래, 설훈, 홍익표 등 부적격 의원 모두가 지역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또한 수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준 장하나, 김광진, 은수미 등 비례대표 의원들 대부분이 지역위원장에 임명되었거나 경합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대 공천 역시 19대 현역의원들 대부분을 공천하겠다는 의미이며, 문재인이 말하는 친노계파 해체와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결국 오픈프라이머리나 전 당원 투표제 또는 모빌경선이 도입된다고 하여도 지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여야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을 오히려 보장해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다시말 하지는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은 제도와 사람의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지만, 지금 여야 혁신위는 제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국민이 가장 바라는 사람의 변화, 즉 물갈이에는 여야 모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9대 국회의원의 인적쇄신에 대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심사 평가제 도입입니다. 국회의원 5명 당 약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300명 규모의 평가단을 조직하여 의정활동과 품성, 발언 등 모든 항목을 점수로 계랑화하여 평가를 하고 또한 평가단과 인터뷰 평가를 합한 후, 일정 기준 점수 이하의 국회의원들에 있어서 공천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것입니다.

둘째,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대법원과 변협,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약 20명 규모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의원의 막말과 일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재가 필요한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직을 즉시 박탈하여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며, 지역의원의 경우 지역에서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임에 회부되는 의원은 불신임 투표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며, 불신임이 되었을 경우 국가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은 물론 재보선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안철수의 정당은 이런 제도를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천개혁과 현역 의원 물갈이 방안으로 가장 현실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쇄신과 물갈이 없는 정당개혁은 어떤 공천 제도를 도입하여도 결국 '그 나물에 그 밥,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리그'이며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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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4.11.27 / 11:46:33

    "19대 국회의원의 인적쇄신" 아이디어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