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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뻔뻔한 여당과 위선적인 야당. 그 사이에 선 안철수에게서 국민이 보고픈 정치 / 약수거사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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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여당과 위선적인 야당. 그 사이에 선 안철수에게서 국민이 보고픈 정치




2014. 11. 21




안철수가 처음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 했을까요?

안철수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에 안철수가 부응한 것이라는 필자의 견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안철수는 여야 양 진영의 잘못된 정치에 대하여 환멸을 느낀 국민이 안철수를 정치권에 등장시켰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은 참여정부 이후 내내 정치와 거리를 두며 살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그를 정치권에 불러들였습니다.

안철수를 정치권에 등장시킨 주체는 현 정치권에 실망하고 정치개혁을 원했던 이른바 중도 성향의 국민인 반면, 문재인을 정치권에 등장시킨 국민은 노무현의 부활을 바라는 친노와 그 지지 세력입니다.

따라서 이 두 정치인에게서 궁극적 상대가 새누리당이라는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를 정치권에 등장시킨 국민은 극우세력은 물론 패권적 행태와 무능함을 보인 친노나 야당 강경파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안철수에게 실망한 국민은 반기문에게 그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거대여당 새누리당과 거대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하여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들은 영호남 지역주의에 기댄 채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국의 정치를 좌지우지 하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국민의 89%가 지금의 국회를 불신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들 양당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의 정치는 결국 합리적 대안마련이 아닌 사안별로 각자의 지지자들만을 위한 서로 주고받기식 정치와 극심한 대결의 정치를 불러왔습니다. 사회 현안은 정치권에 개입되기만 하면 갈등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습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논란이 가장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야는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대표한다고 말을 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는 군사독재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인권 옹호세력으로 그 이념적 가치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우파가 민주화와 인권의 가치를 수용한 이후, 진보좌파는 보수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이념과 가치 창출에 실패하였습니다. 민주화 시대 이후 진보는 새로운 이념이나 가치 창출에 실패함에 따라서, 이후 등장하는 차이점은 대북정책과 분배의 정책인 복지의 차이뿐입니다.




그런데 필자는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을 보수우파라고, 야당을 진보좌파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중요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당과 여당을 받치고 있는 소수의 소수 상위 계층과 대기업은 보수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보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지향점을 제시하여야만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덕적이지도 못하며 미래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의 고질적인 여야 양당체제의 대결과 대립의 정치구조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이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라는 이름아래 안철수를 정치권에 등장시켰지만, 안철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점점 대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렇게 안철수가 정치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점점 안철수가 국민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염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의 대안을 찾고 있으며, 그것이 반기문 대망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자는 그동안 안철수 지지카페 세 곳에서 글을 써왔습니다. 한 곳은 '안비어천가'만 허용되는 곳이라, 필자와 같은 비판적 지지자가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안철수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기보다 오히려 야권 전체의 승리 또는 문재인의 승리를 바라는 회원들로 장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야권 지지성향의 카페는 '새누리당에게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주장조차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글이라면서 매도를 당하고 비난을 받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야당과 야권 지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 절반 이상이 지지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타도의 대상인 적으로 규정하면서, 지난 30년 넘게 되풀이되어 온 '친일독재' 타령만 하고 있을 뿐, 국민이 왜 야권을 지지하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철수가 이승만과 박정희의 묘소를 참배하고 이들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과 공산화를 막고 나아가 산업화를 이루어 민주화의 바탕을 이룬 것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안철수 지지자들은 아직도 친노 등 야당 강경파가 새누리당을 보는 시각과 그 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철수가 정치권에 등장한 배경에 대하여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아무짝에 쓸모없는 과거의 이념적 잣대인 보수와 진보로 정치를 양분하고 그 잣대를 안철수에게 들이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야당은 여당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상황에도 선거에 패배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야당 스스로가 헛발질을 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의 시각은 이제 야당은 항상 남탓만 하면서 내부 싸움질에 바쁘고, 또한 안보에 대하여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대안 마련은 뒷전인 채 무조건 반대만 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며 기회주의적인 위선적인 야당이나 4대강 등 대한민국을 망친 이명박이라는 최악의 정권을 탄생시키고도 아무 책임이 없는 것과 같은 행태를 일삼는 뻔뻔한 여당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안철수 정치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필자는 그것을 안철수가 추구하는 중도-실용주의와 상식의 정치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 '내 편의 주장은 반드시 옳고 상대의 주장은 무조건 틀리다.' 라는 진영논리가 아닌, 사안에 따라 어느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며, 헌법 정신과 원칙, 그리고 보편타당성을 가진 상식에 맞는 것인가를 그 기준으로 삼는 정신이야 말로 안철수가 추구하는 '상식의 정치'일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안보를 확실히 하고 인권개선을 추진하면서도, 굶주린 북한 동포를 위하여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 대기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국내투자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협력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정책, 인기 영합적인 무조건 복지가 아닌 재정형평을 고려하는 복지정책, 중소기업과 농수축산업에 대한 무조건 돈 풀기가 아닌 그들의 특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자사고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일반고 지원을 확대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정책, 대기업 위주의 양대노총과 경총을 설득하여 비정규직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 미래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이에 맞춘 인력을 양성하는 등 성장 지원 정책, 세월호 특별법을 진영논리나 위헌 논란에 빠뜨리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능력이 있는 인사를 추천하는 정책, 가진 자와 사회적 상류층이 약자를 배려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서민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 미중간 균형외교를 하면서도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정책, 바로 이런 정책의 추진이 국민이 안철수에게 원했던 정치가 아닐까 하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에 보수냐 진보냐 하는 쓸모없는 이념논란과 진영논리가 개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안철수가 추구하는 '상식과 실리의 정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식의 정치를 원하는 국민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여야에 교차투표하는 중도성향의 유권자가 늘고 있습니다.

중도(中道)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도(中道)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길' 입니다.










약수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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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4.11.25 / 09:56:45

    "중도-실용주의와 상식의 정치"를 위한 주장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