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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정두언, "법적 무죄. 인생살이 유죄"를 보면서 떠오르는 친노 한명숙 / 약수거사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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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법적 무죄. 인생살이 유죄"를 보면서 떠오르는 친노 한명숙



2014. 11. 23



정치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명분(名分)과 염치(廉恥)일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인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자신에 대한 탄핵 상소가 올라오면, 사실여부를 떠나 일단 관직을 내놓고 물러나 임금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관례이며 사대부의 도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 대한 탄핵의 사실여부를 떠나, 자신의 인생이 탄핵을 받거나 모함을 받을 만큼 잘못 산 것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회의원 관련 범죄에 대하여 지긋지긋한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검찰 출두까지 수개월 시간 끌기, 검찰 출두 후 또 수개월 조사, 재판에서 시간 끌기, 보통 국회의원 관련 범죄는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사이 국회의원은 모든 세비를 받아가면서, 불구속 기소된 의원은 국민을 대리하여 국정에 관여합니다.

필자는 그동안 국회의원 관련 범죄에 대하여 Fast Track(신속재판제)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최종심까지 신속 재판을 통하여 6개월 이내에 모든 판결을 끝내고, 더불어 선거 공영제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당 의원에게 지급되었던 국가의 선거비용 보전금과 의원직 상실에 따른 재보선 비용, 그리고 범죄의 시점부터 최종판결까지 해당 국회의원에게 지급되었던 의원 세비와 수당, 보좌진 급여 등 모든 비용을 벌금으로 강제 추징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국회의원은 국민에 대하여 청렴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국회의원이 비리 또는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배신한 행위로,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해당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하여 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상실된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물론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권리가 있습니다. 필자는 국회의원 범죄에 대한 Fast Track의 도입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렴한 국회의원이 대의하여야만 하는 일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두언은 "법적으로 무죄이지만 인생살이에서 유죄"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냉정히 말해서 정두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유죄인 자신의 인생살이에 대하여 과연 국민을 대리할 자격이 있는 지 다시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두언은 무죄이지만, 청렴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이 임석 솔로몬 회장과 같은 인물과 어울린 그 자체가 유죄입니다.

필자는 정두언을 보면서 한명숙 전 총리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두 가지 범죄에 대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한 가지는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 범죄에 대하여 1심 무죄판결이 2심 유죄판결로 뒤집혔으며,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노 핵심인 한명숙 전 총리는 총리공관에서 대한통운 사장을 만났고, 그녀의 여동생은 건설업자로부터 전세자금 2억 원을 빌렸다 갚았습니다. 이런 사실 자체가 한명숙이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직도 국회의원 비례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국민을 대의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말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스스로 위기라고 말하면서 조강특위는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등 현재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의원들을 모두 지역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보수혁신을 외치는 새누리당. 그들은 송광호, 박상은, 조현룡 등 비리로 재판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출당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선거 전 아나운서 말말 강용석, 형수 추행 김형태, 논문표적 문대성을 즉각 출당 조치시킨 것에 비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정치입니다.



염치없는 정치인, 이들의 퇴출은 국회의원 관련 범죄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더불어 이들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급된 모든 국민의 세금을 다시 회수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필자는 안철수가 명분과 염치를 아는 정치인이라고 믿습니다. 안철수라는 정치인 그 자체가 여야 정치인에게 염치를 스스로 느끼게 하는 존재로 남길 바랍니다.



약수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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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4.11.24 / 10:14:10

    정치혁신을 위한 약수거사님의 의견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