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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안철수 "40년 대불황 넘기려면 패러다임 바꿔야", 그런데 어떻게? / 약수거사 [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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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40년 대불황 넘기려면 패러다임 바꿔야", 그런데 어떻게?



2014. 11. 22



안철수는 어제인 21일 창원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와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이 전하는 그의 강연 내용입니다.



"앞으로 닥칠 40년 대불황의 고비를 넘기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현재 달러가 강하고 엔화가 약해진데다 중국이 3∼4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경제력을 다 따라잡고, 2017년부터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까지 최대치로 줄어들게 된다."며 "향후 40년 정도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된다."고 안철수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 시기는 40년 대불황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며 "지금까지 한국을 발전시킨 대기업제조업수출 등 3가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는 "대기업과 상호 보완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제조업이 아닌 지식경제산업을 키워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이 아닌 내수 쪽으로 패러다임을 옮겨가야 40년 대불황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히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 대기업과 함께 튼튼한 산업군으로 만들면 세계적인 불황이 닥쳐도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 가면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이 힘들고 굉장히 위험하다"며 "실리콘밸리 등 외국에는 중소벤처기업 90% 이상이 인수합병으로 자금을 회수하지만 우리나라는 인수합병이 거의 없어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점진적으로 회사가 망하는 구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 공기업, 정부, 대학, 벤처캐피털, 금융권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주어진 일을 해야 한다"며 "정부도 돈 쓰고 생색내며 앞에서 끌어주던 역할을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로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쓰지만 당장 이번 정부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혜택을 볼 일이 뻔 한 중장기적인 일들을 함께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위의 기사가 안철수의 특강 전부를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자가 그의 강연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선 언론이 전하는 그의 강연 내용에 대하여 필자의 의견을 좀 첨언하고자 합니다.

필자는 안철수의 강연내용의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안철수는 목적과 방향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필자 역시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이라는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40년 대불황'이라는 전제 조건에 대하여 필자는 의문을 가집니다.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3년부터 40년 후인 2003년 시점은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중국이 본격적 경제개발을 실시한지 이제 겨우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중국 역시 불과 30년 만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북한의 붕괴와 이에 따른 한반도 통일은 대한민국에게 시련과 더불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철수가 중국의 추격과 인구감소만을 이유로 향후 40년이라는 기간을 특정하면서 대불황을 가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고 필자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안철수가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40년 대불황이 맞는지 틀린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안철수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도한 대기업, 제조업,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견, 중소벤쳐기업, 지식경제산업, 내수 위주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일견 올바른 방향과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역대 모든 대통령이, 심지어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에서도 중소기업 육성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추진했습니다. 필자의 기억으로 여야에 상관없이 역대 모든 대통령이 언급한 중소기업 육성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또한 정부가 세계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소기업청'이라는 정부조직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중소기업은 어렵고 내수 경기는 회복되지 않을까요?

필자는 안철수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제조업과 병행하여 지식경제산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기반경제산업으로의 전환이 불과 3-4년 사이에 가능할까요? 지식기반경제산업의 주체는 바로 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 즉 인적자원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도 가능하며, 벤쳐기업이 창업될 수도 있습니다. 필자는 과연 우리 사회가 안철수가 말하는 지식기반경제산업으로의 전환과 벤쳐사업을 할 수 있는 다수의 인적자원이 있는가에 대하여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내수경제활성화 역시 4,500만의 인구인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과 같이 소규모 국가와 인접하여 단일 경제권을 가지지 못한 우리나라의 여건, 게다가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평균인 14-15%가 아니라 28%로 그 어느 국가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고용의 감소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필자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등한 사업관계 내지 협력관계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대표적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친 MB정부조차 정운찬 총리 주도하에 '동반경제성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경제를 추진하였지만, 별다른 가시적 효과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철수가 말하는 대기업, 제조업, 수출위주의 경제 패러다임을 중소벤쳐기업, 지식경제산업, 내수위주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역대 정권 모두가 추진하고 발표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그 구체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안철수 강연 관련 기사를 본 필자의 느낌입니다.



필자는 우선 대한민국 경제 회생을 위한 다음의 방법을 말합니다.

첫째, 대기업 정책은 무엇보다도 대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최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수도권 규제든 강성노조든 무엇이든 간에, 대기업이 강남 신사동이나 청담동에 건물을 매입하고 명품 소비재를 수입하는 사업이 아닌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 정책방향을 모아야만 합니다. 국내 자본의 대부분을 점유한 대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은 선진국의 산업을 따라잡는 것이었고, 이제 중국이 우리의 산업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과거 선진국의 산업영역을 파고든 것처럼 지금도 대기업은 선진국의 영역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역은 우주항공, 바이오, 무기 등 군수산업, 메디컬 의료장비 등의 분야일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이든 벤쳐기업이든 특화된 기술력이나 사업 아이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시급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화되고 차별화된 기술이 없는 중소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중소기업이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대기업에 종속될 이유가 없으며 나아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월남파병과 독일 간호사와 광부 파견으로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1970년대 세계 오일쇼크 때 우리나라든 중동 건설로 위기를 돌파하였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돌파는 안에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 기회를 찾았습니다. 물론 과거 값싼 임금에 따른 노동을 통한 경제활동과 위기 돌파가 지금의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필자는 중소기업의 특화되고 차별화된 기술력 강화와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서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FTA로 국내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중국식품의 안정성에 불안감을 느끼는 중국 상류층을 겨냥한 국내 농축수산물의 수출이 국내 농가에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면, 미국 Sands그룹이 Casino를 조건으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투자 제안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서울대 병원의 특화된 의료시스템이 중동에 진출하는 것과 같은 모델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필자는 이것을 '특화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안철수는 벤쳐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위험부담을 낮추고 M&A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금융권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고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에 대하여 필자는 동의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할 곳 중 안철수가 언급하지 않은 곳이 바로 양대 노총입니다. 필자는 이런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하여 서로가 한발자국만 양보하여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정책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이것을 '배려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하자면, 안철수의 말처럼 국가는 돈 쓰면서 앞에서 이끄는 주체가 아니라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야만 한다고 필자 역시 생각합니다.

우선 복지 정책에 있어 소득상위 30%의 지갑만 채워주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소득 상위층을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을 하여 국가의 복지예산이 서민경제로 흐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호한 '경제 살리기'가 아닌 구체적인 '서민경제 회복하기'의 시작이며, 소득상위층의 소비를 이끌어 내는 것이야 말로 안철수가 말하는 내수 경제 활성화입니다. 필자는 이것을 '복지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필자는 얼마 전 안철수의 상계동 강연을 두고 또 다시 모호한 정책만 언급하고 있다며 혹독한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든 기간 동안 국민은 역대 모든 대통령으로부터 중소기업육성, 내수경제활성화, 관광,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안철수가 이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떻게'가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시 안철수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부를 것이며 국민의 관심도 끌지 못할 것입니다.

안철수의 창원 특강을 조중동이나 한겨레, 경향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를 몇 군데 조그만 언론사만 다룰 뿐이며, 이것이 지금 안철수의 현실입니다.



약수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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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4.11.24 / 10:12:56

    약수거사님의 문제제기 참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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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섭 2014.11.28 / 19:55:11

    제 생각에는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고,대학교를 지나면서 창업이 당연한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