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내일

정책 제안

  성장동력 확충과 잠재성장률 제고 > 더불어 함께 잘사는 내일
Icon_profile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사령탑 교체와 대기업의 국내투자 유도 정책 / 약수거사 [2014.11.14]
조회수 1009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사령탑 교체와 대기업의 국내투자 유도 정책
2014. 11. 14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합니다. 소득 격차는 계속 벌어져 중산층은 몰락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1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할 정치권은 '상대방 죽이기'에 몰입한 진영논리에 빠져서 갈등을 심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은 이제 중국의 추격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며 실재 개업한지 2년도 못되어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만 갑니다. 국가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공기업 부실을 계속 심화되어 가고 있어 언제 폭탄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불안한 마음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대한민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필자가 보기에 마치 곧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삼켜 버릴 것만 같은 위기감을 일반 국민은 느끼고 있으며, 더욱 소비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7년 당시 모럴 헤저드에 빠진 한보와 기아차는 결국 금융기관에 엄청난 손실을 불러왔고 이어서 종금사의 단기 외채는 결국 동남아 발 금융위기에 한국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고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엄청난 시련이 중산층에게 들이 닥쳤습니다. 바로 대량해고 사태입니다. 노사정 위원회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받아들였고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렸습니다.

그 당시 기업은 돈이 없었지만 중산층인 국민은 돈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연한 노동시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금을 모으고 'Buy Korea'에 따라 주식을 사서 기업을 도왔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바로 국민들의 현금성 자산과 노동자의 희생, 그리고 애국심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엄청난 부채규모의 기업들은 200% 정도의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원가절감과 인원감축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였고, 이것이 결국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이제 기업들은 부자가 되었지만 국민은 가난해졌습니다.

기업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언제나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소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를 무자비하게 내려 깎았습니다. 또한 국내투자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7년 동안 법인세마저 감면받았고, 결과적으로 지금 대기업은 엄청난 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시설을 국내에 투자하는 대신 강남의 청담동이나 신사동에 건물을 매입하고 고가의 사치품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 당시 국민세금으로 천문학적 지원을 받고 근로자의 희생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한 국내 기업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현금성 자산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은 점점 가난해지고 중산층은 붕괴되는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들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경제지도자가 사령탑을 맡아서 경제를 이끌어야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명박이 말아먹은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경제에 대하여 믿음을 주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 뻔뻔하게 자기 매제를 공기업 감사에 앉히는 최경환은 경제회복에 대하여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물이 경제사령탑에 앉아야 국민들은 정부가 다시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경제 회복은 심리전이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경환 부총리는 국민에게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분야에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경제사령탑을 지휘하여야만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령탑은 전임 정권 사람이든 아니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은 그를 등용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둘째, 지난 IMF 위기에서 중산층과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계층이 보다 많은 희생을 통하여 국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필자는 이를 위하여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며, 대기업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국내 투자와고용계획을 약속하며 또한 협력업체의 이익률을 보장해주고, 양대 노총은 정치투쟁 종료를 선언하면서 대기업 종사자의 급여는 동결하며 시간제 근무제를 도입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하여야 합니다.

이제 대기업과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대기업 종사자들의 일정부분 자기희생을 감내하여야만 붕괴되는 중산층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성형외과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적발될 경우 엄청난 세금과 더불어 그들이 최대 3년간 해당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만 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대기업과 소득 상위 30%의 계층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느껴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상위 30%가 눈치 보지 않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한강에 요트장을 만들고 서울 한복판에 카지노를 포함한 컨벤션센터를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어차피 소득 상류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 새로운 경제사령탑이 등장하여 심리적 안정을 국민에게 주면서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경제위기의 극복은 일자리 창출이며 이것은 대기업과 소득 상위계층이 국내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고 서민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본입니다.


약수거사

Icon_profile
  • Icon_profile
    PNT 2014.11.17 / 21:01:45

    약수거사님의 경제위기 극복방안 의견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