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내일

정책 제안

  성장동력 확충과 잠재성장률 제고 > 더불어 함께 잘사는 내일
Icon_profile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약수거사의 비판과 대안 (핵심은 모호한 '경제 살리기'가 아닌 구체적인 '서민경제 회복하기'입니다.) / 약수거사 [2014.11.13]
조회수 1169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약수거사의 비판과 대안

(핵심은 모호한 '경제 살리기'가 아닌 구체적인 '서민경제 회복하기'입니다.)







2014. 11. 13







1. 들어가면서





우선 오늘 (11/13)자 한국시정신문의 아래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의원, 사람중심의 경제, 지속가능한 '소득주도성장'의 길 주장





문재인 의원은 11월 12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사람중심의 경제, 소득주도성장의 길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문 의원은 진보는 성장에 무능하거나 성장을 소홀히 한다는 편견이 있는데 이는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제시하는 이 자리가 유능한 진보는 정권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다는 신뢰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 신자유주의 전략을 비판하면서 가계소득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고 이명박 정부 이후 실질임금상승률이 0%대로 떨어져 해마다 늘고 있는 가계 빚은 가계부채 1천조를 돌파 이후 지난 6월 말 현재 1040조가 됐다는 점을 우려했다.

아울러 여전히 시장 만능주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박근혜정부의 지속 불가능한 '부채주도 성장전략'을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결국은 다음 정부로 폭탄을 떠넘기는 무모한 짓이라고 하였다.





문 의원은 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사람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였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세계적 추세로 EU, OECD, ILO, IMF, APEC 정상회의도 소득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성장이 잘되는 나라들은 모두 중산층과 서민의 수요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의원은 "두툼한 지갑론" 을 통해 국가경제의 해결책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다.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핵심은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채워주는 것으로, 말 그대로 "지갑을 채워주는 성장"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소득을 높여서 국민 기본소득을 보장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1,000만 워킹 푸어에 대한 차별 해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제도화해서 확대 발전 ▲부자감세 철회로 복지재원 조달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공감대 확산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어 많은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마련하자고 하였다.





이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많다. 최저임금 인상법, 실 노동시간 단축법, 일자리 창출법,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법, 고용차별 해소법 등 이다. 이런 법안들이야말로 진정한 민생법안등 인데 이런 민생법안들이 연내 처리되어서 내년에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015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도 소득주도성장에 부합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정광필 기자)










2. 문재인의 경제 접근방식의 문제점







우선 필자는 이런 말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실효성도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이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역대 모든 대통령이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내수 경기는 항상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수출 주도형 경제가 고용창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 감소는 결국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성장이 잘되는 나라들은 모두 중산층과 서민의 수요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문재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모두 인구가 기본적으로 1억 명을 넘거나 육박하고 있는 국가들로서 그만큼 내수 시장의 규모가 받쳐주고 있는 국가들로, 5천만 명이 안 되는 우리나라와 내수 시장 규모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독일, 일본 모두 소비가 가능한 중산층이 아직은 건재한 상황이며, 과도한 사교육이나 주택비용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중산층의 실질 소비여력이 있는 중산층이 존재하는 반면, 우리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남아있는 중산층 역시 과도한 사교육과 주택비용 등으로 실질 소비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6%를 넘는데 비해 이들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은 15-16%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재인이 이들 인구가 1억 명을 넘거나 육박하면서 아직 중산층이 건재한 국가의 사례를 인구 5천만 명도 안 되면서 소비여력이 없으면서도 붕괴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산층과 비교하여 내수시장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입니다.







문재인은 ▲생활소득을 높여서 국민 기본소득을 보장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1,000만 워킹 푸어에 대한 차별 해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제도화해서 확대 발전 ▲부자감세 철회로 복지재원 조달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공감대 확산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어 많은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동안 되풀이되어 온 주장들을 구체적 대안이 없이 그냥 나열한 것에 불과하며 그 실현성이 높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인 '최저임금 인상법, 실 노동시간 단축법, 일자리 창출법,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법, 고용차별 해소법' 등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법만 하더라도 대기업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해당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은 결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률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 축소와 같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역시 지금 교육청 예산의 현실상 당장 도입될 수가 없습니다. 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는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계가 동의하여야 추진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국 문재인의 이런 대안은 결국 비현실적이기도 하며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모호한 '경제 살리기'가 아닌 구체적인 '서민경제 회복하기'

(배려의 경제, 복지의 경제, 특화의 경제)







필자는 우선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제 살리기'라는 모호한 용어 대신 '서민경제 회복하기'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적이 담긴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대에 대한 필자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MB정부의 감세를 통하여 축적된 대기업의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을 국내 고용창출이 가능한 산업의 투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수익률 보장으로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대기업 유보금을 배당과 대기업 인건비 증가로 유도하는 최경환의 정책은 외국인 주주와 주식을 보유한 대기업 사주 및 자산가,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받는 대기업 종사자의 지갑만 불릴 뿐, 이 자금이 서민경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자금이 고용증대와 협력업체로 흐를 때, 협력 중소업체의 근로자 임금 인상과 신규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을 불려 다시 서민 경제로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대기업 근로자 위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근무시간 감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를 위하여 필자는 재계와 노동계의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타협을 통하여 대기업은 고용인원을 증가하고 노동계는 근무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또한 고용인원을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필자는 이를 약자를 위한 '배려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셋째,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 들고 있는 강성노조의 문제입니다. 필자는 일단 노동계가 한 발 양보하여 최소 향후 3년 간 정치적인 것을 이유로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에 대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에 투자하여 고용을 얼마큼 늘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는 명분을 제거함으로써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넷째, 국가와 교육계는 무엇보다도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게 하는 것이 가계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전교조가 그렇게 주장하는 교육의 평등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핵심은 모호한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붕괴되어가고 있는 중산층, 즉 서민을 위한 '서민경제 회복하기'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철수가 말하는 격차의 해소입니다.

그렇기 위하여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의 국내 투자와 협력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상생경제를 도입하고, 노동계는 근무시간 감축에 동의하며, 국가는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 서민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필자는 이것을 '배려의 경제' 라고 부릅니다.







소득 상위 30%의 지출을 늘리도록 이들에 대한 무상복지를 과감히 줄여 저소득층과 서민의 복지 확대를 통하여 국가의 복지재정이 다시 서민경제로 이어지게 하는 '복지의 경제' 역시 서민의 지갑을 불려주는 정책일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재정의 복지비용이 서민소비로 이어져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복지의 경제' 입니다.

또한 아모레의 설화수 브랜드가 중국시장을 석권하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특화된 기술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하는 '특화의 경제' 역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이를 통한 고용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필자는 위에서 말한 '배려의 경제', '복지의 경제', 그리고 '특화의 경제', 이 세 가지가 지금 위기의 중산층의 지갑을 불려주어 결국 다시 소비로 이어져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경제 회복하기'의 핵심은 대기업과 소득 상위 30%의 소비가 고용창출과 자금의 흐름이 서민경제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약수거사



Icon_profile
  • Icon_profile
    PNT 2014.11.14 / 14:25:32

    약수거사님! 의견 주시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