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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뉴스1[서봉대의 정가산책] '안철수 신당'이 어려운 이유는...과 약수거사의 반론 / 약수거사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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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서봉대의 정가산책] '안철수 신당'이 어려운 이유는...과 약수거사의 반론



2014. 11. 12



언제나 처럼 필자의 반론은 검은 색 기사원문 아래 파란색입니다.





열린우리당, (안철수 의원 측)새정치연합, '꼬마' 민주당, 한국미래연합, 창조한국당의 공통점은 뭘까? 또 이들 정당과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차이점은?

지역기반이 그 정답입니다. 자민련은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었지만 위의 정당들은 지역기반이 없었습니다.

다만 열린우리당의 경우 2004년 총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호남을 대부분 물려받음으로써 152석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꼬마민주당은 1990년대 초중반 김대중(DJ) 김영삼(YS) 전 대통령때문에 생겼다.

YS의 통일민주당, JP(김종필 전 자민련총재)의 신민주공화당,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민주정의당이 1990년 1월 합당했을때 이에 반발하며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통일민주당을 탈당했던 세력들이 같은 해 6월 창당했던 게 민주당, 일명 꼬마민주당이었다.

그러나 1년3개월만에 당 간판을 접어야 했다. 야권 통합을 위해 1991년 9월 DJ 측 신민주연합당과 합당, 제 1야당인 민주당을 만들게 됐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그것은 야권단일화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YS의 독재세력과의 3당합당으로 민주세력으로 홀로 남은 DJ의 승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통합된 민주당도 4년을 넘기지 못했다. 대선패배후 정계를 떠났던 DJ가 은퇴를 번복, 복귀한 뒤 민주당내 자신의 세력을 끌어내 1995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잔존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또 다시 '꼬마민주당'으로 전락해야 했다.

꼬마민주당은 이듬해 15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의 대거 낙선으로 15석을 얻는 데 그쳐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 결국 1997년 대선정국 막판 신한국당 측과 합당하게 됐다.

당내 비주류인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측 전현직 의원들의 경우 '선(先)정권교체'냐 '3김정치 청산'이냐를 두고 갈등을 빚다 새정치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쪽으로 갈라서게 됐다.

제정구 이부영 박계동 김원웅 이철 등은 한나라당, 김원기 김정길 노무현 원혜영 유인태 박석무 홍기훈 황의성 등은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던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은퇴를 번복한 DJ의 국민회의가 탈당을 통한 분당으로 제3당으로 나간 뒤, 이기택과 통추의 민주당을 소수당으로 몰락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야당 온건파와 분당을 한다면, 안철수의 분당파가 국민회의의 길을 밟고, 문재인과 친노의 야당 강경파가 민주당과 통추처럼 소수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부총재는 대선의 해였던 2002년초부터 이회창 총재 1인 체제에 맞서 국민참여 경선 등 정치개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4월 탈당한 뒤 '박근혜 신당'인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다.

하지만 박근혜 신당은 7개월만에 문을 닫아야 했던 단명(短命) 정당으로 기록됐다.

국회의원이라곤 박 부총재뿐이었던 상황에서 창당 2개월후 지방선거에 후보들을 출마시켰으나 대구경북에서 비례대표 광역의원 2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침으로써 양대 정당 체제로 굴러가는 현실 정치의 벽을 실감했고, 결국 대선을 한달 앞둔 11월 한나라당과 합당함으로써 사라지게 됐다.

2002년초 당시만 해도 박근혜는 정치권에서 유력 대선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가 유력 대선후보가 된 이후 2008년 총선에서, 공천학살당한 서청원과 홍사덕이 이끄는 친박연대(미래연대)는 TK에서, 김무성이 이끄는 무소속연대는 PK에서 승리함으로써 제3당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직후인 2003년 11월 집권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에서 탈당했던 의원들과 개혁인사들을 주축으로 새로운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창당됐다.

열린우리당은 이듬해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던 노 대통령 탄핵정국에서의 총선결과 원내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1당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창당 4년여만인 2007년 8월 정치권에서 퇴장하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과 당에 대한 여론지지도가 급락하게 되면서 의원들의 잇딴 탈당에 휘말리다가 신당인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됐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듬해 2월 호남 기반의 민주당(새천년민주당 후신)과 합쳐 통합민주당으로 바뀌었다.

열린우리당은 당내 분열과 갈등 때문에 몰락한 것이고, 그 분열의 주역이 바로 지금도 야당 내에서 계파패권주의를 보이고 있는 친노입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경우를 이전에 등장하였던 제3당의 몰락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소수당에서 탄핵 정국을 맞아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섰으나, 극심한 당내 내분으로 몰락한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열린우리당 이전이나 이후에 등장했던 제3정당 세력은 YS와 DJ라는 거대 정치인의 틈바구니에서, 이후의 제3정당은 지역주의와 소선거구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2008년 친박연대나 무소속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 역시 이들이 출마한 영남지역에서 민주당 세력이 워낙 미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시 한나라당 친이계와 양자대결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한 것이 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대선 직전이었던 2007년 10월 유한킴벌리 사장 출신의 문국현 후보 중심으로 창당됐으며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이었던 김영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창조한국당은 대선 패배 이듬해 총선결과 지역구에서 당선됐던 문 후보와 비례대표 2석을 포함, 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으나 18석의 자유선진당(자민련 후신)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2009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2년 4월 총선에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들중 한명도 당선시키지 못했고 정당득표율도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돼 곧바로 해산됐다. 창당된지 4년 6개월만이었다...

OK, 창조한국당은 지역도 인물도 없었습니다.





김한길(오른쪽), 안철수 민주당-새정치연합 공동신당추진단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새정치연합 신당추진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분과위원장들을 소개하며 활짝 웃고 있다.2014.3.10/뉴스1 © News1




이들 4개 정당은 모두 지역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양대 정당 중심의 기존 정치체제에 맞서 창당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역적 기반을 갖지 못했다는 한계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들 정당(혹은 세력)은 양대 정당과 합쳐졌을 땐 존속할 수 있었고 그러지 못했을 땐 당세가 결국 약화되고 사라져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됐던 것이다.

그런데 글쓴이의 이런 결론은 두 가지 예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국민회의와 열린우리당의 경우입니다.

국민회의는 민주당으로부터 분당을 통하여 성공한 경우로 그 바탕에는 DJ라는 정치적 거물과 분당 당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합류하였으며, 호남이라는 지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3당의 국민회의가 양당의 한 축이었던 민주당을 소수세력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성공을 하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다른 3개 정당(꼬마민주당, 박근혜의 한국미래연합, 창조한국당)과 달리 소수세력이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여 성공한 경우로 그것은 분명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발한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체 분열로 인하여 몰락을 한 것입니다.

위 두 가지 경우를 볼 때 글쓴이의 결론은 너무 성급하며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통추에 참여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지역기반이 없던 꼬마민주당이 제 3세력으로 존립하기는 어려웠다"며 "자민련의 경우 충청권을 지역기반으로 갖고 있어 존립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통추의 경우 당시 YS, DJ, JP라는 지역맹주가 존재했기 때문에 지역주의 정치아래서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DJ의 은퇴후 등장한 열린우리당의 경우 호남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었으며, 호남의 맹주였던 민주당을 탄핵열풍 속에서 몰락시키면서 제3세력으로 이 성공한 경우입니다.






'안철수 신당'은 창당되지도 못했다.

대선 한해전이었던 2011년부터 정치권에 새정치 바람을 일으켰던 안철수 의원의 경우 기존 정당들과 차별되는 '안철수 신당' 창당을 추진했으나 창당준비단계에서 포기, 성사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안 의원은 2013년 4월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신당을 추진했으며 '새정치연합'이란 당명까지 확정했으나 올해들어 지방선거후보 영입작업 등에 어려움을 겪다가 독자신당을 포기했다.

대신 지난 3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의 협상을 거쳐 양측 세력을 합친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에서 참패한 데 따른 책임을 지고 김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직을 사퇴, 2선으로 물러나 있으며 최근들어 당내 계파 갈등과 맞물려 그의 탈당 및 신당 창당설이 다시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OK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우측)© News1 장진웅 기자 2014.02.22/뉴스1 © News1




JP의 자민련은 충청권이란 지역적 지지기반이 있었던 만큼 달랐다.

JP는 3당 합당 정당인 민자당의 YS 측 인사들에 의해 2선 후퇴 압박을 받자 신민주공화당 세력을 이끌고 탈당, 1995년 3월 자민련을 창당했다.

자민련은 민정(당)계 김복동 의원 등 대구경북 세력까지 흡수, 창당 3개월후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 지지기반이었던 충청권을 석권한 것은 물론 대구경북과 강원 등에서도 당선자를 냈던 것이다.

이듬해 15대 총선에선 충청, 대구경북, 강원, 경기 지역에서 당선됨으로써 50석을 차지한 원내 3당으로 부상했으며 1997년 대선에선 새정치국민회의와 후보단일화에 합의, 김대중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공동정부의 한 축을 차지하기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정치권의 혁신논의와 맞물려 또 다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제 3당이 존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양대 정당간의 극한적인 정국대치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의 정치 역시 완화될 수 있다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3당이 되려면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할 만큼의 국회 의석을 확보해야 하나,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행 시군구 의원 선거결과를 보면 소선거구제하의 양당체제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의 시군구의원 선거결과 전국 당선자 2519명(비례대표 제외) 중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1206명, 989명을 당선시킴으로써 전체의 87.1%를 차지했다.

반면 양대 정당 다음의 당세를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31명으로 전체의 1.2%, 정의당은 10명으로 0.4%에 그쳤다.

이같은 의석비율은 현재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수인 3석과 1석에도 못미친다.

정당 지지율이 다 합쳐 채 5%를 넘지 못하는, 더욱이 이석기 사태로 이미 그 생명이 꺼져가는 통합진보당을 제3정당으로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그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안철수의 신당은 안철수 혼자서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안철수의 지지율은 폭락한 상태이기 때문이며 안철수가 지역도 없거니와 지역주의 정치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민회의의 성공사례를 말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의 신당은 안철수 혼자서 움직이는 당이 아니라, 안철수와 야당의 중도-온건세력과 함께하는 당이며, 이는 DJ의 민주당이 표방한 중도-서민을 지향하는 정당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제3당은 호남의 정서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출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세월호 특별법 여파로 야당이 장외투쟁을 할 때, 국회복귀를 주장한 15명의 의원 중 8명이 호남지역 의원이며 이외에 김영환, 조경태 등 야당 중도-온건파의 분당 가능성을 글쓴이는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안철수와 야당 중도-온건파가 분당을 통하여 제3당으로 독자정치세력화를 할 경우, 문재인과 친노 중심의 지금 야당 강경파는 2016년 총선을 통하여 통추의 민주당처럼 소수세력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대표단회의에서 이정희유시민조준호 공동대표가 안건을 살펴보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에서 13석을 얻어 원내 3당이 되었지만 교섭단체 구성에는 실패했다. 2012.4.12/뉴스1 © News1




게다가 영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무소속 당선자들은 역대 선거에서 양대 정당에 입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까지 감안할 경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정치권 변화는 별로 없어 보인다. 무소속 당선자는 총 277명이었으며 이들중 영호남 당선자가 230명이었다.

호남의 무소속 당선자 비율이 높고 여당 이정현이 지난 재보선에 당선된 것이 바로 호님의 민심이 문재인과 친노 중심의 야당에 등을 돌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J의 중도-서민정당을 표방하는 야당 온건파와 안철수가 제3당으로 독자 세력화를 할 경우, 이들 무소속 당선자들이 제3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보다 정당이 난립했었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시군구 의원 전체 2512명(비례대표 제외) 중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과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이 각각 1087명과 871명을 차지,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의 양당 의석비율보다는 낮으나 당시엔 자유선진당 국민중심연합 미래연합 등이 한나라당에 흡수되기 이전이란 점이 감안돼야 한다.

제 3당인 자유선진당(비례대표 포함, 국회의원 18명)은 3.8%인 95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으며 모두 지역적 기반이었던 충청권에서 이뤄졌다. 뒤이어 민주노동당이 90석을 얻었다.

결국 중대선거구제에도 불구,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한 양대 정당의 위상은 그다지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지역에 기반하지 않은 제 3당'의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셈이다.

글쓴이의 이런 생각과 견해는 이미 지지율이 내려간 안철수 혼자서 독자세력화를 한다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안철수와 야당온건파가 DJ의 중도-서민정당을 표방하고 분당을 통하여 제3당화 할 경우, DJ의 국회회의의 성공 케이스를 밟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과 친노 중심의 야당 강경파는 이미 민심을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박원순 역시 제3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의 전체 102석 가운데 새누리당은 77석을 차지했고 새정치민주연합 9, 정의당 2, 노동당 1, 무소속 13석이었다.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할 경우 새누리당외에도 3개 당이 의석을 갖게됐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지역주의 완화효과는 미약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텃밭인 광주에서도 전체 59석중 새정치민주연합이 47석을 얻었고 통합진보당 9, 새누리당 1, 무소속 2석에 그쳤다.

지금 중대선거구제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대 양당 체제 아래서 세력균형을 이룰 수 있는 중간지대의 제3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의당과 통진당으로서 이 중간지대로 존재하기에 너무 좌쪽입니다.

중간지대의 제3당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바로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이어야만 유권자의 선택을 폭을 넓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안철수와 야당 온건파의 제3당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철수와 야당 온건파의 제3당이 출현한다면,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게 함으로써 지역주의 해소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3당의 부상이 어려운 데는 지역주의적 투표성향 외에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제인 미국에서도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양당제가 우리나라처럼 극심한 대결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사실 다당제라는 건 의원내각제적 권력구조를 연상시키게 되고 연립정부를 염두에 둔 정당구조인 만큼 대통령 책임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대통령제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다당제를 정착시킨다는 건 앞뒤가 맞지않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대 정당이 지역주의를 버팀목으로 삼고 있어 3당의 존립을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권의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지역주의 완화효과보다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의 권력구조 전환을 우선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다당제 국가임에도 대통령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이의 주장은 일면 타당하기도 하지만 일면 타당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제3당이 출현하여 지금 거대 양당 사이에서 세력균형을 맞춘다면, 극단적 대결이 아닌 정치를 이룰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견제와 더불어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처음부터 안철수가 독자세력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그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만약 안철수가 야당 온건파 42명 이상과 함께 분당한다면 새누리당 의석수와 합쳐 200석을 넘깁니다.

이경우 안철수와 야당 중도-온건파가 중심이 되는 제3당의 파괴력은 상상을 불허할 것입니다.



약수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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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4.11.13 / 16:14:10

    약수거사님! 의견 주시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