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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무시 당하는 김문수 혁신안과 인적쇄신 없는 야당의 지역위원장 선정, 그리고 안철수의 제3당 / 약수거사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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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당하는 김문수 혁신안과 인적쇄신 없는 야당의 지역위원장 선정, 그리고 안철수의 제3당

(양당의 자체 혁신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제3당의 출현 때 가능합니다.)



2014. 11. 12





1. 스스로 혁신을 말하는 여야의 현재 모습



필자는 며칠 전 새정치민주연합 조강특위의 지역위원장 선정 결과를 보면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당 지도부의 비대위가 당 지지율 폭락의 원인인 패권적 계파주의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못한 채 그저 당내 분란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급급하기만 합니다.

당이 늘 위기라고 말한다면, 이번 지역위원장 인선에서 지금 비리로 재판을 받는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과 막말로 논란을 부른 설훈이나 홍익표, 북한 무인기 발언으로 종북 논란을 스스로 불렀던 정청래의 지역구는 일단 선정보류 지역으로 분류하는 쇼라도 하길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필자의 기대는 물 건너 가버렸고, 계파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현역 의원들을 그대로 지역위원장에 임명하고 말았습니다.



필자는 이런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안철수가 송호창의 조강특위 위원 사퇴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혁신이란 공천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인적쇄신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위원장에 선정된 친노 등 야당 강경파 대부분은 바로 정당개혁을 위한 인적청산의 대상이며, 문재인은 계파 해체 선언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야만 합니다.



야당의 지역위원장 선정을 보면서 이제 야당이 스스로 혁신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문수의 보수혁신안은 한마디로 여당의원들에게 무시당한 것입니다. 김문수의 혁신안인 출판기념회 금지,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폐지 등은 사실 혁신이 필요한 내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혁신의 내용은 보수정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가와 국민들 위하여 도덕적 보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보수가 지배해온 기득권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그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어제 김문수가 발표한 9가지 안들은 그저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면적인 것들뿐입니다. 그런데 이나마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특권에 집착하는 그저 양아치 보수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 그 누구도 여야가 스스로 혁신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2. 중도세력의 제3정당 출현의 필요성



필자는 누누이 안철수가 이른바 '안,김,손,정' 4자연대를 통하여 야당 중도-온건파와 분당을 하고, 이후 정의당과 연대함으로써 현재 한국의 정치지형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가능성으로 제3당 출현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3정당은 그 내용이나 추구하는 정치지향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부정부패와의 단절, 기득권과 특권의 포기 그리고 일하는 정치가 되어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양당 모두 정당개혁의 핵심으로 공천제도의 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현행 소선거구제 아래서 오픈프라이머리든 당원투표제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치개혁에 필수인 인적쇄신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공천에 있어서 현역 국회의원의 시민 평가단 제도의 도입 -



필자는 안철수가 제3당으로 분당을 한다면, 지금 각 정당이 내놓는 공천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 1명당 시민 300명 정도가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평가 내용은 지역구 활동이 아닌 의정활동으로 모든 사항을 계량화하여 평가를 한 후, 어느 기준 점수 이하일 경우 아예 경선의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을 도입한다면 공천혁명은 물론 의정활동의 혁명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예비후보들을 도입하여 그들이 스스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신인들의 정치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 특권포기 내용 -



다음은 필자가 지난 4/13일 안사모에 올렸던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34-1.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안철수와 새정치의 유효기간'(http://cafe.daum.net/ahncsalbum/Ptvj/208) 의 일부 내용입니다.


Quote
4. 국민 80%와 대표적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도 동의할 만한 정치개혁안



(1) 국회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회의 국회로 부터 독립화

국회의원의 저질, 막말 및 각종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하여, 여야간 국회윤리위원회 제소가 반복되지만,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재대로 처리되는 것은 없었고, 늘 여야 할 것없는 제식구 감싸기와 시간이 지나감에 따른 흐지부지가 계속되었습니다. 필자는 여야가 첨예하게 갈린 이상, 여야간 합의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운리의원회를 국회 밖이 기구로 독립시키고 위원장을 조순형 전의원, 강지원 변호사 같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위원장을 영입하며, 윤리위원을 여야 각각 1/3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사법무와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임명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국회윤리위원회의 심사는 각종 비윤리 행위, 여야간 제소, 국회 출석률 80% 이하 저조한 의원에 대하여 윤리위가 자체 심의할 수 있으며, 처벌 수준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주민소환제 회부, 비례대표의 경우 의원직 상실(후순위 자동승계) 부터 국회의원 세비 삭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국회의원 관련 범죄의 Fast Track제도 도입

국회의원은 국민에 대하여 청렴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각종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이, 검찰 출두에 한 3개월, 조사에 한1개월, 그리고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약 1년, 2심 약 반년, 3심 약 1년에서 1년 반, 그렇게 검찰 소환 보도 부터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까지 약 2-3년이 걸리는 것을 이제껏 실컷 보았고, 그동안 해당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세비를 받아 갔습니다. 국회의원의 범죄는 비리를 저지른 순간부터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정판결까지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필자는 국회의원과 관련한 모든 범죄는 Fast Track제도를 도입해 3심까지 3-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집중심리재판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해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급여를 포함한 모든 세비는 기소시점 부터 그 지급을 동결하고, 만일 유죄확정판결로 인한 재보궐 선거 비용을 해당 국회의원에게 벌금의 형태로 추징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치보복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범죄의 종류를 제한할 필요는 있습니다.



(3)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 개선



새정치비전위원회는 비례대표제도의 확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필자는 확대에 앞서, 있는 비례대표 제도나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필자는 이전 글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2, 김광진의원이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을 한다?'에서 지금 비례대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중 한명숙 전총리를 제외한 20명을 보면, 의사 1명(김용익), 장애인 1명(최동익), 군출신 1명(백군기), 경제전문가 1명(홍종학), 경상도 배려 1명( 홍의락), 작가1명(도종환), 언론1명(배재정), 법조 1명(진선미), 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사회단체, 노동단체, 당료 출신입니다. 그리고 특히 김광진, 장하나, 임수경은 별 다른 경력도 없습니다. 특히, 김광진, 장하나, 은수미, 배재정, 진선미는 통진당과 함께 군동성애처벌금지로 야당의 외연확대에 지장을 주고, 일부 김기식, 임수경 등은 종북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추천하는 지금의 야권에게 비례대표를 확대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비례대표 개선을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 1년 전, 각 전문분야별로 2-3배수의 비례대표 후보를 미리 뽑아 그들을 야권 내부에서 일하게 한 후, 평가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 최종 확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후, 순천을 지역구로 다음 선거에 도전하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뻔질나게 순천을 왔다 갔다 하는 김광진 같은 비례대표 의원 대신, 국회에서 자전거 타며 진짜 열심히 일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국민들은 바랍니다.



(4) 부패의원 공천 금지와 기초의원 무급화

(5) 국회의원 특권포기 - 강용석의 고소한 19금 참조 / 선물 안 받기

(6) 쪽지예산 금지

(7) 상설 상임위 / 정부 결산안 심의 강화

(8) 정부 공공기관 정치인출신 임원임명금지/ 감사에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우선 임명

(9) 출판기념회 금지 또는 회계 공개

Unquote

물론 이 외에도 도입되어야 할 혁신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안철수가 이런 정치혁신을 표방하면서 제3당으로 분당을 한다면, 지금 여야 정치권은 지난 대선 전 등장한 '안철수 현상' 때와 마찬가지로 긴장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혁신에 매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 '안철수 현상'은 구체화되지 못한 흐름에 불과했지만, 안철수의 제3당과 함께 등장할 '안철수 현상'은 이미 형체가 갖춰진 흐름이며, 이 흐름의 세력 확장성으로 인하여 여야 스스로 자기 혁신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안철수를 정치권에 등장시킨 이유는 정치개혁을 원했기 때문이며, 안철수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정책 역시 정치혁신이 이루어져야만 그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안철수의 몫입니다.



약수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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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4.11.13 / 16:00:34

    국회의원 특권포기와 정당 혁신을 위한 좋은 제안들 감사합니다.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