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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선거구제 개편과 더불어 생각해 볼 지방자치와 행정구역 개편 / 약수거사 [2014.11.11]
조회수 1295
선거구제 개편과 더불어 생각해 볼 지방자치와 행정구역 개편





2014. 11. 11





헌법재판소의 현행 소선거구제 인구비례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인구비례를 2:1로 하기 위한 선거구를 개편하느냐 아니면 이 기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느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아예 국회는 선거구제 조정에서 손을 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며, 안철수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필자는 이 기회에 아예 행정구역 개편까지 하였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1990년대 초부터 도입된 지방자치는 기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외국의 지방자치는 아예 도입부터 그 역사와 이유가 다릅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지방자치제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 모든 권력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각 주는 독자적으로 직접세를 징수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주지사는 사면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각 주가 하나의 국가이며 미국 대통령은 이들 각 주의 연방 대통령입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잘 발달된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 모두 각 연방국가의 형태입니다. 독일은 19세기 초반에, 이탈리아는 19세기 후반에야 겨우 통일된 국가로 탄생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16세기까지 각 지역의 영주들이 다스리던 국가였으며 이것을 통일한 것이 바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리고 막부시대가 종료되는 19세기 초 까지 각 지역의 영주가 존재하면서 자신들의 지역을 독자적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지방자치가 잘 발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 국가 대부분은 연방 국가이며, 원래 각 지역마다 독립국가 형태로 자치정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나 중국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단일 국가 아래에서 중앙집권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라는 제도가 사실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날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면서 실시한 1특별시 9도 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필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만 한 크기의 땅 덩어리에 너무나 많은 행정단위가 존재함으로써 행정의 과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지금처럼 세밀하게 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 운평, 마포를 한 권역으로, 종로, 중구, 용산을 한 권역으로, 강남, 서초를 한 권역으로 묶어서 서울을 4-5개 단위의 광역행정구역으로 개편을 한다면 행정인력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인접한 지역마다 시행되는 각종 전시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안이 이전에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서울이 개편된다면 이에 따르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숫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도 인접한 세종 시와 통폐합하고, 부산과 울산도 통폐합하며, 광주와 대구는 각각 경북과 전남으로 통합한다면 무슨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예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부산울산, 대전세종, 제주 9개로 광역단체를 만든다면, 각 광역단체장의 권한을 지금보다 훨씬 커지고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행정구역 개편을 통하여 절감되는 행정인력은 사회복지 분야로 돌려 보다 세밀한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토가 1일 생활권에 접어든 지금, 그리고 정보화 시대와 인터넷의 발달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된 지금, 과거와 같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행정단위를 편성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 어쩌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언급하면서 예로 드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와 인식부터 다릅니다. 따라서 서양의 지방자치제도를 우리에게 억지로 꿰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제도를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과 더불어 행정단위의 개편을 통한 국가 예산 절감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약수거사

(필자는 다음카페 '안철수앨범'에 글을 올립니다. http://cafe.daum.net/ahncsal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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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4.11.12 / 09:57:36

    약수거사님!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개편 관련한 아이디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