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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친권정지에 대하여 / Hyun-soo Kim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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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평범한 20세 청년입니다. 최근 터진 작은 사회 문제하나 때문에 시간 내서 글을 남겨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고 개인의 인권이 모두 존중된다고 헌법은 말하고 있지만 문화적 특성상 집단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 심각한 게 혈연중심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데뷔도 하지못한 모 가수 아버지의 사기행적이 드러나 그 가수가 데뷔조차 하지도 못할 정도로 비방을 받아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또 어떤 가수는 아버지가 뉴라이트인사라는 이유로 친일 가수라고 비난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신자유주의또한 개인의 사상이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떠나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사상이 그릇되었다고 그 자식까지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것은 한 개인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지 않을 지도 모르는 사람마저 마녀사냥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 친아버지가 장애를 앓고 있는 친딸에게 성추행을 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개월 친권정지를 당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친권이 돌아온다는 것인데 딸의 입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친아버지라 인정하고 싶을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처럼 계속 개인의 잘못을 그 개인의 혈연까지 연대로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고, 자신의 자식을 성추행할 정도로 몰상식한 부모가 있다면, 그리고 이를 개선할 여지가 없다면 자식이 부모와의 친권을 포기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지만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저런 극단적인 상황에선 친권정지를 판사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본인또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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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4.11.11 / 13:32:16

    김현수님! 법이 미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법과 제도는 정비됐지만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행, 분위기 등이 바뀌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20세 청년으로서 우리 사회의 아픔에 대해 따뜻한 시선으로 해결책을 생각하고 찾아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관련 자료들을 찾아서 더 나은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