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내일

정책 제안

  정치제도 > 정의롭고 자유로운 내일
Icon_profile 대한민국 국가개조 제안 1. 감사가 바로서야 / 약수거사 [2014.11.11]
조회수 727
대한민국 국가개조 제안 1. 감사가 바로서야



2014. 5. 25



세월호 학살이후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필자도 고교생을 둘이나 둔 아버지입니다. 온 국민이 울었고 슬퍼했습니다. 이제 그만 슬퍼하고 누군가는 원인을 분석하고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얼마전 '안전한 사회를 위한 비용' 이란 글을 올리면서, 안전에는 그만큼의 비용이 필요하며 이것은 사회전체의 합의와 의논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에 모든 법인체는 감사(Auditor)라는 직책을 두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법인 운영에서 이사들의 전횡을 막기위한 제도입니다. 그것은 공기업이나 사기업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란 직책은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감시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정치권에서 가장 좋은 낙하산 자리가 바로 공기업 감사자리입니다. 아무 직무 연관성도 없는 정치권 주변의 이른바 정치룸펜들이 바로 이 공기업 감사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 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연말 회계감사 보고서에 도장을 찍고, 가끔가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차량제공을 포함하여 수억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YS 취임 후, YS의 서예 선생이 자원재생공사 감사에 취업했을 정도면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대기업 총수 및 이사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 그들이 이사회에서 반대를 한 경우는 채 1%가 안된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감사나 사외이사 제도 모두 기업 경영진의 전횡을 막는데 유명무실 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나 사외이사가 제 역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학살, 이것은 기존에 있는 규정마저 무시하여 발생한 참사입니다. 그것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바로 감사란 직책이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그 기업은 법규와 사회윤리를 지키는 경영이 가능합니다. 요즘 변호사와 회계사들의 수입이 형편없습니다. 필자는 이 공기업의 감사자리에 정치인 출신등 모든 비전문가를 걷어내고 기업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인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보낸다면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성은 지금보다 훨씬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나 기구를 만들기에 앞서,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2의 세월호 학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로 돈 들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약수거사
(필자는 다음카페 '안철수앨범'에 글을 올립니다. http://cafe.daum.net/ahncsalbum)
Icon_profile
  • Icon_profile
    PNT 2014.11.11 / 13:22:37

    약수거사님!
    감사나 사외이사제도 개선과 관련한 아이디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