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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profile 새정치민주연합 온건파의 독자세력화와 안철수의 대권 가능성에 대한 고찰 / 약수거사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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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정국에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온건파의 독자세력화와 안철수의 대권 가능성에 대한 고찰

(이제부터 안철수의 모든 행보는 대권행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2014. 9. 8





1. 들어가면서



이른바 민집모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내 온건노선 국회의원의 모임 중 한명인 조경태가 언론에 '안철수도 우리와 같은 뜻'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안철수의 정치노선이 아무래도 문재인과 야당강경파와 달리 중도-온건노선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안철수가 지금 야당내에서 강경파에 대항하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온건파와 행동을 함께할 것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필자도 물론 어느 정도 그 견해에 동의하지만, 안철수의 세력화와 대권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볼때, 안철수가 지금부터 면밀히 살펴보어야 할 것들이 다음 몇가지 있어 이것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야당 온건파는 실체는 누구이며 정치지향점은 무엇인가?

둘째, 야당 온건파는 왜 독자 세력화를 도모하는 가?

셋째, 야당 온건파가 독자세력화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넷째, 새누리당에게 있어서 야당 온건파의 독자세력화의 의미는?

다섯째, 야당 온건파가 독자세력화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여섯째, 야당 온건파에게 있어 안철수는 어떤 존재이며 왜 필요할까?

일곱째, 야당 온건파가 지향하여야 할 정치지향점과 가치는 무엇일까?

여덟째, 안철수와 야당 온건파는 어떻게 외연확대를 하여야 하는가?

아홉째, 야당 온건파와 안철수가 최후의 승자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열번째, 안철수와 안철수 지지자는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필자가 위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아야 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제는 안철수의 정치와 대권행보를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추석이 지나면서 정치권은 세월호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야당은 당권투쟁으로, 여당은 막힌 정국을 풀면서 보수혁신을 외치고 개헌에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여기서 안철수가 과거와 같이 정국을 리드하지 못하고 그저 끌려다니는 행보를 보일 경우, 안철수에 대하여 국민은 안철수를 정치지도자가 아닌 그저 유명세를 탔던 일개 정치인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안철수 대권행보에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필자는 추석이후 정국에서 안철수가 어느 정도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정치권의 이슈를 리드하기를 바랍니다. 이슈를 리드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정국을 주도하면서 여론을 리드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바로 야당 온건파의 독자세력화와 그 궤를 함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문재인과 야당 강경파가 주도하는 세월호 투쟁에 안철수가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안철수를 세월호 투쟁과 문재인 대권행보에 불쏘시개로 사용하려는 의도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자는 안철수가 지금 당장 야당 온건파와 행보를 함께 하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것 역시 자칫 잘못하다가는 안철수가 야당 온건파에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안철수가 온건파 의원들 중 그저 한명의 국회의원으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자는 안철수가 야당 온건파룰 주도함으로써 정국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들 통해 대권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으며, 이번 글이 그 방법의 일환입니다.



필자는 안철수의 당대표 사퇴 이후 그의 정치적 재도약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안철수의 통합 선언 이후 필자는 안철수에게 많은 조언을 하였지만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으며 또한 세월호 정국과 맞물려 그것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환경도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안철수는 당대표 취임 이후, 현안들을 리드하기 보다 끌려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그것은 안철수의 준비 부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제대로된 지도자는 현안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현안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본 주제를 글로써 한번에 풀어내는 것이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며, 아마도 최소 이틀 내지는 사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새정치민주연합 중도-온건파의 실체와 정치지향점



우선 필자가 지난 6/8일 '친노계파의 해부와 분석, 친노의 과오 그리고 안철수' (http://cafe.daum.net/ahncsalbum/Ptvj/70)라는 글을 통하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계파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계파 분류는 안철수 통합 직후 불거져 나왔던 민주당 계파 분류표와 기타 여러 자료 및 필자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들과 보좌관, 당관료 및 정치부 기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든 것인데, 이것이 그래도 여러 기자들과 칼럼리스트들이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 중 친노, 범친노와 정세균계를 제외하면 아마도 대충 지금 야당의 중도-온건파 국회의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구 민주계 / 관료 / 중립 등 31명 )

박지원, 김영환, 추미애, 안규백, 정호준, 심재권, 이윤석, 박혜자, 박기춘, 유성엽, 김영록,

김성곤, 이용섭, 신경민, 박영선, 강창일, 이언주, 황주홍, 장병완, 임내현, 이석현, 홍종학,

조경태, 박주선, 문희상, 김춘진, 이미경, 김현미, 배기운, 우윤근, 원혜영,





( 김한길/안철수계 15명 )

김한길, 김관영, 노웅래, 민병두, 민홍철, 문병호, 변재일, 안민석, 이상민, 이종걸, 정성호,

주승용, 최재천, 안철수, 송호창



( 손학규계 13명 )

김동철, 김우남, 신학용, 양승조, 오제세, 이낙연, 이찬열, 이춘석, 전정희, 조정식, 최원식,

김민기, 김재윤



야당 중도 혹은 온건노선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약 59명 정도이며 이들과 더불어 정세균계와 백군기등 비례대표 일부 의원들이 지금 야당의 장외투쟁에 반대를 하는 의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으로 표시된 사람들은 이낙연 전 의원들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거나, 박지원, 박영선과 같이 당장 야당 온건파와 행동을 함께하기 어려운 의원들입니다. 이들 13명을 제외하더라고 대략 50명정도의 의원들이 야당 온건파에 동의하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으로 표시된 의원들 23명이 민집모 소속이거나 이번 장외투쟁 반대서명을 한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위의 계파에 속하지 않으면서 서명에 참가한 의원들이 지역구 김승남과 전국구 전순옥과 백군기 의원입니다. 이들 23명외 안철수와 김한길계 의원들, 그리고 기타 온건파 노선에 동의하는 의원들과 새로 당선된 박광온, 권은희를 포함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약 35명 정도는 독자세력화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필자는 안철수가 야당 온건파와 독자세력화를 하더라도 최소 50명 정도의 의원들을 규합하여 함께 행동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5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후에 다시 설명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필자가 위와 같이 국회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그냥 개념으로 정의하여 뜬 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는 지양하고, 향후 정국 상황과 안철수의 행보에 대하여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야당 온건파들의 정치지향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들 야당 온건파 의원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들 야당 온건파의 정치지향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관료 출신이거나 아니면 DJ정부에서 활약했던 의원들, 그리고 투쟁보다 중도노선을 지향하는 김한길과 손학규계입니다.

원래부터 DJ의 구민주당은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의 시절을 제외하고는 중도-서민 정당을 표방하였지 결코 투쟁 일변도의 강경정당이 아니었습니다. 강경정당으로 탈바꿈 되기 시작한 것은 열린우리당과 통합한 이후입니다. 이들의 정치지향점은 대개 안철수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안철수보다 조금더 좌클릭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 야당 온건파의 특징은 야당 강경파 보다 오히려 정치개혁에 적극적이며 과거 구태적이미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그 이유를 바로 야당강경파의 패권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민주당 당대표인 친노 한명숙은 한화갑, 한광옥, 김옥두 등 구태 냄새가 나는 과거 구 동교동계 출신들을 모조리 공천에서 배제하였고, 이제 남은 동교동계라고 해봐야 신 동교계로 분류될 수 있는 박지원, 김영환, 설 훈 정도입니다. 나머지 야당 온건파는 대개 관료 출신이거나 아니면 과거 투쟁 경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야당 온건파는 이념이나 그릇된 신념을 고집하기 보다 민심이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2.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온건파가 정치세력화를 시도하는 이유



지금 정치권은 야당 온건파가 과연 정치세력화에 성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는 이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기 야당온건파가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자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필자는 안철수 지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안철수가 지난 대선에서 독자출마들 하였을 때 결코 그를 지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여도 현 정치세력의 벽을 뛰어넘어서 그가 원하고 그리던, 국민이 원하던 정치를 현실화 시킬 수 없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안철수의 민주당과의 통합선언 이후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안철수가 현 야당을 수권정당으로 탈바꿈시켜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바라보는 야당 온건파가 정치세력화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야당온건파는 야당 최대계파라는 문재인과 야당강경파의 패권화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당권을 쥔 친노 한명숙은 구 동교동계를 완전히 학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야당 온건파는 문재인과 친노 등 야당 강경파가 당권을 쥘 경우 자신들이 2016년 공천에서 학살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호남 민심의 변화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의 당선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기초단체장의 대거 당선은 아마도 호남 민심이 야당 강경파의 투쟁일변도에 대하여 이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장외투쟁에 반대 서명한 의원 15명 중 8명이 호남지역 의원들입니다.

셋째, 정당 지지율 하락을 보면서 공천을 받는다고 하여도 2016년 총선에서 낙선할 것을 야당 온건파 의원들은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넷째, 친노와 야당강경파의 행동과 언어에 대하여 아예 질려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극성맞은 태도와 무책임에 대하여 야당온건파들이 이제 진절머리를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당 온건파가 장외투쟁 반대와 정치의 복원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는 위와 같은 이유로 독자세력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필자가 야당온건파의 독자세력화 추진 이유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는 이유는 바로, 안철수가 이들과 향후 행보를 함께 할 경우, 이들의 이런 이유와 우려에 대하여 미리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만, 안철수가 이 야당온건파의 리더로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새정치민주연합 온건파의 독자세력화를 위한 조건들



야당 온건파이든 강경파이든, 아니면 여당 국회의원들이건, 이들 국회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대선도 정권교체도 아닌 바로 자신들의 다음 선거 공천과 당선임은 두말 할 나위고 없습니다.

지금시점에서 야당 온건파가 정치세력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곧 있을 당권경쟁에서 친노 및 야당경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민심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네트워크 정당이라는 화두를 야당내에 던졌습니다. 이 네트워크 정당이란 모빌형 정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것은 지난 총선과 대선 예비경선에서 친노와 문재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정동영이나 천정배가 주장하는 전 당원 투표제나 문재인의 네트워크형 정당이든, 지금 야당내에서 당권경쟁의 고지를 선점하고 있어 보이는 것은 문재인과 친노그룹입니다. 야당 온건파가 독자세력화에 성공한다고 할 지라도 과연 문재인과 야당 강경파에 맞서 승산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야당내에서 야당온건파의 주장에 심적인 지지와 동의를 보내는 의원들이 다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본격적으로 야당 온건파에 합세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이유는, 만약 야당 강경파가 당권을 장악할 경우 자신들이 야당 온건파와 함께했을 경우 2016년 공천에서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본격적인 야당 온건파의 세력화는 이런 2016년 공천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야만 세력확대와 더불어 본격적인 조직화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야당온건파를 이끌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야당온건파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지금 세력화를 주도하고 있는 김영환이나 조경태를 믿고 이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기에는 너무 불안합니다. 야당 온건파는 그래도 문재인과 같은 급의 구심점이 필요하고, 조경태는 그것을 안철수가 해주기를 바라지만, 안철수 역시 지금의 상황에서 온건파를 심적으로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의 구심점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현재 야당온건파가 최소 50명 규모의 본격적인 독자세력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의 이해관계와 계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탓도 있지만,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문재인의 대항마로서 구심점이 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며 야당 강경파가 당권을 쥘 경우 자신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심리때문에 야당 내에서 야당 온건파가 독자세력화에 성공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필자가 굳이 최소 50면 규모를 말하는 이유는 이 정도 규모가 되어야 그래도 강경파와 한판 붙을 수 있는 몸집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나중에 언급될 새누리당과의 관계 설정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야당 온건파의 정치적인 독자세력화에 주목하면서도 이것을 굳이 제3당으로 연결시켜 확대하는 이유는, 야당내에서 온건파 의원 20-30명 정도의 세력화로서는 강경파와 맞서기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독자세력화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안철수로서도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4.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에게 있어서 야당 온건파 독자세력화의 의미



가. 새정치민주연합 온건파의 현재 상황



필자는 어제(9/8) 쓴 1편에서 야당 온건파의 실체와 정치지향점, 그리고 그들이 왜 독자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글을 썼습니다. http://cafe.daum.net/ahncsalbum/JeqR/88.



문재인과 친노가 주도하는 야당강경파는 선명성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이미 보수 새누리당과 차별화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신들만의 이념이나 가치 창출에 실패하였고 또한 책임정당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강경파는 자신들이 여당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누리당을 친일독재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이 민주세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한, 자신들 울타리를 강화하며 패권화 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국 야당내 온건파와 강경파의 차이는 새누리당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느냐의 차이와 더불어 과거 80년대 NL계열 운동권 출신이냐 아니냐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친노야당강경파는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스스로를 폐쇄시키면서 패권화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온건파는 결국 불안감을 느끼면서 독자세력화를 추진하는 것이 지금 상황의 속내일 것입니다.



필자는 앞의 1편에서 야당 온건파가 지금 그 세력을 모으려고 노력하지만 두 가지가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첫번째는 온건파의 주장에 대하여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막상세력화에 함께하기 꺼리는 이유는 강경파의 당권장악이 유력해 보이는 현실에서 섣불리 온건파의 세력화에 동참했다가 다음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야당 온건파에 강경파의 문재인과 같은 구심점이 없는 것이 야당 온건파가 세력화를 도모하는데 걸림돌이라고 필자는 말했습니다. 조경태가 '안철수도 우리와 뜻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안철수에게 그 구심점이 되기를 바라는 요청이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과연 눈치를 보고있는 다른 의원들이 안철수를 중심으로 모일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적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필자는 야당온건파의 세력화가 최소 40명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야당내에서 별다를 효과를 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30명 정도로 야당온건파가 세력화를 도모한다면 야당 최대계파라고 하는 문재인의 친노와 범친노와의 당권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혹자는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인원으로 탈당을 하여 제3정당을 창당하고 원내교섭단체를 꾸린다면 성공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새누리당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결코 안철수와 안철수의 제3당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이제는 새누리당과 김무성 당대표와 야당 온건파를 함께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온건파의 독자세력화의 여부는 바로 여당 새누리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새누리당과 김무성 당대표의 현재 상황



박근혜 현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3년 정도이며 지금 시점에서 국회가 대통령의 정책을 뒷박힘하여야만 박대통령의 경제정책이 탄력을 받고 성공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큰 대과없이 임기를 마무리하여야만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과 대권을 바라는 김무성 당대표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다면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재적의원 2/3의 동의가 있어야만 법안 심사와 상정, 국회 표결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단 한개의 법안도 통과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당내에서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소원신청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이것은 야당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또한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그 결과가 언제나 나올지, 위헌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당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서 개헌을 성공한다면 그의 정치력을 국민에게 입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통큰 정치를 주장하는 김무성이 본격적으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대권주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차기 대권을 바라는 김무성의 입장에서 야당 온건파가 독자세력화 하여 야당 강경파와 상관없이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 국회선진화법도 문제이지만, 김무성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5년 단임제와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권력 독점의 폐해는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되고 있어 개헌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의 현재 의석수 158석을 볼 때, 국회를 정상화하고 개헌에 필요한 국회의원 숫자는 최소 42석입니다. 필자가 계속 최소 40석 이상 50-60명 규모의 야당 온건파의 세력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야당 온건파의 의석이 최소 40석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야당 온건파로서는 새누리당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필요한 실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역시 야당 온건파가 40명 이상의 규모로 독자세력화를 한다면 야당온건파를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제대로된 협상파트너로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여당 온건세력이 50명 정도 규모로 독자세력화를 한다면, 새누리당 입장에서 야당 강경파를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으며 야당 온건파를 대우함으로써 야당 강경파를 소수 세력으로 도태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온건파의 독자세력화는 새누리당과 김무성대표에게 있어서 지금처럼 국민의 비난이 집중되는 정치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5. 새정치민주연합 온건파의 독자세력화에 있어서 고려할 점 (필요충분 조건)



필자가 야당 온건파의 독자세력화에 있어서 최소 40명 이상, 50-60명의 국회의원이 세력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정도의 규모가 바로 새누리당이 필요로하는 개헌과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규모이며 또한 이 정도 규모로 세력화하여야만 안철수와 야당온건파가 새누리당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야당 강경파를 궁지에 몰아 넣고 온건파가 야권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현실에서 야당온건파가 최소 50명 정도의 규모로 독자세력화를 한다 하여도, 당내에 남아서 야당 강경파와의 당권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나다. 그리고 야당 온건파가 승리한다고 하여도 강경파는 끊임없이 온건파 당 지도부를 흔들어 댈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이 야강 강경파가 탈당을 하여 제3당의 길을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야당 강경파는 자신들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지층이 점점 줄어들과 있는 현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파의 탈당과 제3당은 스스로 패배의 길을 재촉하는 것임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한지붕 아래서 지금과 같은 야당 강경파와 온건파의 이상한 동거는 정당정치의 민주성을 훼손하고 끊임없이 비생산적인 소모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야당온건파가 만일 50명정도의 규모로 야당 강경파와 결별하고 제3당으로 완전히 독립화를 이룬다면 야당온건파는 독자세력화는 물론이고 새누리당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당 강경파를 완전히 고립시켜 온건파가 범야권의 대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앞서 필자는 야당온건파 의원 50명 정도를 독자세력으로 규합하려면 이들 5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만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은 대외적인 명분입니다. 이들 야당 온건파 국회의원에게 첫째, 야당 온건파의 독자 정치세력화가 야권분열로 인하여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패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비난이 없어야 하며, 둘째, 새누리당 2중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여당과 야당 강경파와 대비되면서도 국민의 공감와 지지를 받는 차별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나아가 한국 야당을 올바른 위치로 정립할 수 역활을 하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야당온건파의 독자정치세력화는 그 명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데 이런 외부적인 명분이외에도 야당온건파에 합류하는 의원들이 진짜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의 2016년 공천과 당선 가능성입니다. 야당 온건파들이 독자세력화를 도모하여 제3당으로 나간다면 자신들의 공천이야 별 어려움이 없지만, 현행 소선거구제도 아래에서 야권의 분열을 그야말로 패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필자가 야당온건파의 독자세력화에 있어 최소 40명 이상, 50-60명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어야만 안철수와 야당 온건파는 새누리당과 필요한 것을 주도 받으면서 유리한 정치환경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국회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새누리당은 야당 온건파가 의원수가 40명 이상의 규모로 구성된다면 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개헌에 필요한 의원 정원 수이 200명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인 개헌의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이 개헌 협상에 있어 4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야당온건파 제3세력은 국회의원 정수를 500명 정도 규모로 확대함으로써 정의당이 주장하는 독일식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야당 강경파를 제치고 원내 2정당으로 세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야당온건파에 합류하는 의원들의 당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함으로써 야당분열로 인한 패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비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고 대선에서 50% 이상 득표를 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만 다시 결선투표를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야당의 분열로 인하여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는 비난으로 부터 야당 온건파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혹자는 과연 새누리당과 김무성대표가 이 결선투표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지만, 필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이런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프랑스외에도 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50%이상 득표를 한 대통령은 없었고 이것이 어쩌면 또 다른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소 통큰정치를 외치면서 현 정치권의 문제점을 개혁하여 국가지도자의 이미지를 갖추고 싶어하는 김무성 대표는 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야당 온건파가 제3당의 형태로 독자세력화 하는 것에 커다란 제약임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김무성대표도 결선투표제의 도입도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필자는 기억합니다.

국회의원 정수 500명의 확대를 포함한 선거제도의 개편과 변화는 여당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야당온건파는 물론 정의당의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새누리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야당 온건파는 대선 결선투표제도의 도입여부가 이런 개헌과 정치권의 변화에 핵심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처음으로 외부의 힘에 의한 개헌이 아니라 그 필요성에 의하여 여야합의와 국민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정치권 스스로의 이런 변화와 개혁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념비를 새로 세울 수 있을 만큼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런 기념비적 업적을 정치9단이라 할 만한 김무성 대표와 김한길 전대표가 결코 놓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입니다.



다시말해서 야당온건파가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성공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바로 개헌과 맞물린 선거제도의 개편 (국회의원 정수 확대 /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 비례대표 확대 / 대선결선투표제 도입) 시도로 인한 정계개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협상은 야당온건파가 최소 40명 이상으로 구성될 때만 여당은 야당온건파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40명 이하로 구성되는 야당온건파 독자세력은 여당에게 있어서 별다른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당온건파는 반드시 4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만 여당 새누리당에게 있어 중요한 협상파트너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정치력이 있는 김한길 등이 야당온건파를 본격적으로 규합하면서 동시에 여당 김무성대표와 선거구제 개편과 대선결선투표제의 도입 협상을 어느정도 마무리하여야만 합니다. 사실 야당 온건파 40-50명의 의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들의 생사가 걸린 의원직 유지이고 개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든 개헌이든 새누리당에게 필요한 것은 40명 이상의 야당 국회의원입니다. 즉 새누리당에 있어서 야당 의원 40명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이 수단을 움지이게 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선가제도의 개편과 대선결선투표제의 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야당온건파의 세력화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구심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철수 입니다.





6. 새정치민주연합 온건파에게 있어서 안철수의 존재와 그 필요성



조경태가 '안철수의 뜻도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말은 단순한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당온건파의 세력화에 동참을 주저하는 다른 의원들에게 안철수를 중심으로 독자세력화를 도모하자는 선언이며 안철수에게 본격적으로 이 세력화에 중심이되고 앞장서 달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독자세력화를 도모하는 의원들 중 정치적인 비중이 안철수 정도로 국민의 주목을 받는 의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김영환이나 조경태나 박주선 등 대부분의 의원은 아직 전국구의 체급은 아니며, 물론 그 지지세는 한참 떨어졌지만 안철수만이 문재인의 대항마로서 인식될 수 있는 전국구 체급입니다.

안철수를 대신하여 현직 서울시장인 박원순이나 박영선 현 비대위원장을 야당 온건파가 구심점으로 내세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안철수만이 야당온건파의 구심점으로 자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는 이 야당온건파와 섣불리 행동을 함께하기도 그렇다고 이들을 아예 외면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즉 지금은 안철수가 전면적으로 등장하기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앞서 1편에서 필자는 민집모와 장외투쟁에 반대 서명을 한 의원 23명을 중심으로 김한길계의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동참한다면 약 35명 이상의 의원들로 야당온건파가 세력화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필자는 안철수의 등장시점을 최소한 이들 35명의 의원들이 김한길을 중심으로 어느정도 세력화가 구체화되었을 때 안철수가 등장함으로써 눈치를 보는 의원들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안철수가 야당온건파 전면에 나선다면 정국은 안철수와 그를 중심으로 하는 40명이상의 야당온건파의 세력에게 자연스럽게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당강경파에 문재인이라는 유력한 대권후보가 존재하는 이상, 야당온건파는 이에 맞서 유력한 대권 주자가 존재하여야만 그를 중심으로 세력화를 이루고 강경파에 맞설 수 있고 또한 온건파의 세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은 두말 할 나위없이 안철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손학규라는 거물 정치인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가 정계은퇴선언을 한 이상 금명간 다시 복귀하기에는 아무래도 명분이 부족합니다.



안철수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야당온건파의 독자세력화에 반드시 그 중심일 수 밖에 없지만, 지금 다음 몇가지를 안철수가 준비하여야만 그의 재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철수가 본격적으로 야당온건파의 중심으로서 전면에 나서기 이전에 준비하여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철수의 새정치를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 시켜야만 합니다.

둘째, 안철수의 노선과 정치지향점, 특히 야당강경파와 새누리당과 차별화되는 가치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셋째, 손학규에게 복귀의 명분을 만들어 줌으로써 손학규계를 흡수하면서 동시에 대권을 위하여 경쟁자를 배제하는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정치개혁과 새정치를 위하여 안철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안철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대권후보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각인시켜야만 그의 서울시장과 대선후보 양보가 포기가 아닌 아름다운 자기 희생으로 그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철수가 준비없이 야당온건파의 전면에 나선다면 그것은 야당온건파 뿐만 아니라 안철수 자신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들이 준비된 안철수와 준비안된 안철수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수준이 절대로 낮지 않습니다. 만약 안철수가 다시 정치전면에 등장하였다가 실패로 이어진다면 안철수의 정치는 끝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안철수 스스로 명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필자는 손학규의 정치재개의 가능성을 안철수가 스스로 만들어 주저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손학규에게 대선후보 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안철수 정치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음은 물론 여당지지층 중 보수좌파의 흡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며 또한 이부영 등 야당의 다른 의원들과 세력을 흡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박원순 역시 안철수가 자신이 희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포용하여야만 합니다.



야당 강경파는 온건파의 독자세력화와 더불어 문재인의 정체된 지지율로 인하여 고립화될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며 그들은 문재인의 대안으로 박원순이나 안희정을 생각하면서 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야당온건파로 흡수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야당강경파는 열린우리당시절 부터 자기반성과 혁신보다 위기에 대하여 남탓을 하면서 정면승부하기 보다 항상 회피하면서 분열해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온건파의 독자세력화 성공 여부는 바로 안철수 자신의 준비와 자기 희생을 각오한 덧셈의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7. 야당 온건파가 지향하여야 할 정치 지향점과 가치



필자는 이전 글에서 친노 등 야당 강경파가 국민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점점 소수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유를 바로 이 야당강경파가 독재 대 민주의 대결구도가 사라진 이후, 보수 여당과 차별화된 이념이나 가치 창출에 실패하였으며, 또한 이 야당강경파 역시 스스로 부패하고 기득권화되고 여기에 무능력과 무책임까지 보여줌으로써 국민지지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야당강경파는 이런 상황속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들어내기 위하여 보수여당을 친일족재기득권세력으로 규정하고 자기들 스스로에게 민주세력이라는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점점 더 폐쇄적이고 패권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야당 강경파, 특히 지금과 같이 세월호특별법을 이유로 국회를 보이콧하며 장외투쟁을 하면서 한편으로 이 특별법에 대하여 국민 다수가 공감하며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야당강경파는 국회정상화와 정치를 원하는 야당온건파와 이념이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에 임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에서 벌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온건파는 굳이 이들 야당강경파와 차이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차이점이 충분히 나타납니다.



문제는 복지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대북정책에서 MB정권보다 유연성을 보이는 새누리당과 야당온건파는 어떤 차이점을 보여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야당온건파가 새누리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새누리당 2 중대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가 역사적으로 사라진 지금, 보수여당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라는 이념을 확고히 자기것으로 하고 있지만 야당 온건파도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경제라는 이념을 벗어난 다른 이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야당온건파는 영국의 노동당이나 미국의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보수당과 같은 이념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지향점의 가치추구와 정책에서 보수여당과 차별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독자 대부분은 야당 온건파가 추구하여야 할 가치와 정책의 바탕을 '중도-실용주의'라는 것에서 찾으려 할 것이며, 그것은 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이 야당 온건파가 지향하여할 가치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중도-실용주의는 여당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지만, 정치지향점이나 가치 측면에서는 여당과 차별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야당온건파가 여당과 차별화된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도-실용주의에 인간중심 철학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 인간 중심 철학의 핵심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회변화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써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사회발전 5단계론이나 자본주의에서 인간은 존재는 변화의 주체가 아니었지만, 인간중심 철학에서는 사회발전과 변화의 주체로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인간이 주도하는 능동적인 사회발전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황장엽 선생의 인간중심 철학을 그 기본으로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독자는 필자가 이전에 쓴 글들, 7/3일자 '안철수의 중도-실용주의의 선명성을 강조하자 !!!'(http://cafe.daum.net/ahncsalbum/Ptvj/128) 와 7/4일자 '안철수의 중도-실용주의는 선명하다 !!! - 두번째 이야기' (http://cafe.daum.net/ahncsalbum/Ptvj/129), 그리고 7/30일자 '7.30 재보선 이후, 안철수의 중도-실용주의와 진보의 가치' (http://cafe.daum.net/ahncsalbum/Ptvj/198)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7.30 재보선 이후 당대표에서 사퇴한 안철수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의 하나가 바로 '새정치'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라는 지적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당 온건파가 독자세력화를 하면서 추구하여야 할 정치지향점과 가치는 다름아니라, 구체화되고 실천 가능한 안철수의 새정치입니다. 그리고 필자는 그 구체화되고 실천가능한 안철수의 새정치에 대하여 꾸준히 글을 써왔습니다.





8. 안철수화 독자세력화한 야당 온건파의 외연확대



이제부터는 야당온건파가 어떻게 독자세력화하는 방법과 내용이 아니라, 안철수를 중심으로 독자세력화한 야당 온건파 이후의 이야기가 됩니다.



혹자는 안철수의 외연확대의 중심이 호남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당온건파의 외연확대는 호남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단체장이 대거 배출된 지역이 바로 호남이며, 이번에 장외투쟁에 반대 서명을 한 의원 15명 중 8명이 호남지역 국회의원입니다. 호남지역 국회의원이 야당강경파가 주도하는 장외투쟁에 반대 서명을 한 것은 호남지역 민심이 강경파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당의원 구성을 살펴보면 호남지역에서 강경투쟁을 지지하는 강경파 의원보다 중도-온건노선의 국회의원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호남민심이 문재인과 친노 중심의 야당강경파를 떠나 과거 중도-서민 정당을 표방했던 김대중의 민주당 쪽으로 확실히 기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안철수와 야당 온건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필자는 안철수의 외연확대 중심이 호남을 중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어떤 도식이나 전략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전략이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석패율제나 정당별 비례대표제가 확대된다면 안철수와 온건파 제3세력은 부산이나 경남에서도 지지세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와 온건파 제3세력의 외연확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인정받고 이들이 추구하는 정치지향점과 가치가 확실하게 중도보수와 중도진보를 아우르는 바로 민심의 호응을 받아야 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정치개혁과 새정치의 내용, 즉 실천 가능한 콘텐츠가 확실히 준비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안철수와 야당온건파의 제3세력화를 그저 단순한 야권 분열 내지는 자기들끼리의 밥그릇 싸움 정도로 밖에 인식할 것이며, 이는 지지율 상승을 통한 외연확대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철수와 야당독자세력화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면면 역시 중요합니다. 지난 지방선거나 재보선의 특징 중 하나가 유권자가 지지정당의 후보에게 무조건 투표하기 보다 지지정당과 구분하여 후보 개인의 역량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안철수와 제3세력화한 온건파의 외연확대는 어떤 전략적 전술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철수의 진정성이 인정을 받고 이들 제3세력의 정치지향점과 정치에 임하는 태도, 정책등으로 인정받아 지지율을 올리는 정도의 정치를 추구하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철수의 새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9. 마치면서

(안철수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안철수와 안철수 지지자들이 준비할 일)



필자가 이번에 쓴 글은 모두 개헌과 정계개편이라는 가정에 의한 것이며, 다분히 필자의 주관적 견해가 많이 포함될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을 지닙니다.



필자가 이런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향후 정국의 변화와 이에 따른 안철수와 야당 온건파의 행보에 대하여 상상을 하게된 바탕은 바로 지금 세월호특별법입니다. 필자는 이전 글에서 세월호특별법의 여야 강경대치는 결국 과거 구태 정치로의 회귀이며, 이것이 지금 바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안철수 현상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합당이후 보여준 안철수의 모습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것은 안철수가 비판받아도 마땅합니다. 2년 전 국민이 안철수 현상을 통하여 안철수를 정치권에 불렀다면, 이제는 안철수가 안철수 현상을 구체화시켜 국민에게 화답할 차례입니다.



필자가 안철수와 야당 온건파의 독자세력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138석을 보유한 대한민국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내에서 안철수가 자신의 이상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당강경파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그들 자신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고 패권적 정치를 지속하면서 자기들 계파의 사적이익만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승복의 원칙을 외면한 채 자기들에게 승복을 강요합니다.

안철수가 현재 야당내에 남아서 그가 자신의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혹자는 새누리당이 과연 야당온건파가 독자세력화에 필요한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하고 정당별 비례대표를 확대하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나아가 대선 결선투표를 도입하겠느냐에 대하여 의문을 표합니다. 필자는 그것은 야당온건파가 최소 40명 이상이 뭉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지역주의를 고착화하는 소선거구제 폐지와 비례대표의 확대는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을 통한 기득권과 세비 줄이기 등을 통하여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선결선투표제의 도입은 야당 온건파가 40명이상 조직화되어 독자세력화 한다면,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의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하여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대선결선투표제의 도입과 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철수는 대통령이라는 최후의 승자를 목표로 정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로 나서면서 동시에 손학규, 박원순을 영입하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 그의 서울시장과 대선후보 양보의 희생은 가치로서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국민이 안철수를 지지할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안철수가 추구하여야 할 정치는 과거 구태적인 정치공학적 정치가 아니라 '정도의 정치'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철수가 다른 기존의 정치인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이 한쪽에 급격히 쏠리는 것을 경계합니다. 1987년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민은 1988년 여대야소의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YS의 3당합당을 통하여 194석의 여당인 민자당이 거대 정당으로 떠오르자, 1992년 총선에서 국민은 민자당에게 45석이 줄어든 149석, 민주당에게 21석이 늘어난 97석, 그리고 정주영의 국민당에게 31석을 만들어 줌으로써 거대여당을 견제하였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열린우리당의 거대 정당으로 떠오를 것 같자 국민은 한나라당에게 120석을 줌으로써 열린우리당을 견제하게 하였습니다.



대선결선투표제의 도입과 선거제도의 개편은 안철수와 야당 온건파를 야권분열이라는 비난으로 부터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과 야당강경파를 소수정당으로 몰락시키며 나아가 대선결선에서 안철수를 야권후보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10년 주기 정권교체 욕구와 여당 견제심리, 그리고 보수 유권자의 안철수 지지는 안철수가 승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정치개혁이나 비정상적 정치를 정상화 할 수 없으며, 상식의 정치를 추구하는 안철수가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온전히 안철수의 몫입니다. 그에게 분명히 기회는 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안철수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자신의 정치를 어떻게 구현하여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느냐는 안철수 자신이 감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은 안철수를 믿고 꾸준히 성원과 비판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안철수와 함께 새정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약수

(필자는 다음카페 '안철수앨범'에 글을 올립니다. http://cafe.daum.net/ahncsal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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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T 2014.11.07 / 09:51:57

    약수거사님! 의견 주시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