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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및 사회안전망

건강보험 보장성 확충 공공보건의료 강화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부양의무자기준 실질적 완화 국민연금제의 지속가능성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인정책

관련 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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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Protection and Advocacy)시스템 방안 연구
발 제 ▸미국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_ 조한진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 ▸한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제도화 방안 _ 임성택 변호사(법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014-02-04 20:58

관련 문서 자료

[정책토론회] 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시스템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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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기념 심포지엄 : 한국 사회구조개혁을 위한 새로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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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휠체어지원에 관한 개선방안 / 이용환 [2017.01.26]
지원받는 국가유공자(주로 장애인)가 보훈처에서 5년마다 새 휠체어를 지급받는데, 그 지급 방식이 일방적으로 보훈처가 지정한 휠체어를 선택해...
조회수 97
저출산문제 해결방안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해결해야. / Min Sup Kim [2016.12.30]
여성의 출산과 육아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금이 필요로 합니다. 여성의 결혼과 출산은 경력단절과 비용의 증가 그리고 생활의 질이 어렵게 만...
조회수 102
공공개혁을 통한 재원 마련과 복지를 통한 양극화 해소 / tailandh [2016.04.23]
서민들의 염원은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을 정치 세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의 이전을 꾀하는 것입니다.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조회수 254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 원인을 간파해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오재천 [2015.10.21]
출산율 저하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건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부에서 내놓는 해결책들을 보면 실소를 금할수 없을 정도로 현실감 떨어지고 실효...
조회수 558
메르스 사태 심각성과 그 대응책 제안 / 김연진 [2015.06.05]
거두절미하고 글을 작성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발표, 어쩌면 서울 전 지역으로 메르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도, 시장...
조회수 687
메르스가 끼칠 한국경제 악영향, 그리고 그 직격탄 피해입을 저소득층 / 약수거사 [2015.06.02]
메르스가 끼칠 한국경제 악영향, 그리고 그 직격탄 피해입을 저소득층 2015. 6. 2 메르스가 확산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
조회수 489
세월호 진상조사위원장 민변 이석태 내정, 스스로 진영싸움을 부르는 유가족 / 약수거사 [2014.11.29]
세월호 진상조사위원장 민변 이석태 내정, 스스로 진영싸움을 부르는 유가족2014. 11. 29 필자는 세월호 특별법과 진상조사위 구성에...
조회수 1027
무빙워크 등 안전표지판에 대하여 / Hyun-soo Kim [2014.11.29]
김포국제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포국제공항엔 공항철도와 국내선출발, 국제선출발을 이어주는 길다란 무빙워크가 있습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
조회수 1289
"송파 세모녀법", 아무도 기억하지 "안철수 법" / 약수거사 [2014.11.18]
"송파 세모녀법", 아무도 기억하지 "안철수 법"2014. 11. 18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
조회수 903
공무원연금 개혁 / 박용주 [2014.11.13]
대통령을 비롯하여 공직자,정치인들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 그러나 국내에서 부정과 부패에서 헤...
조회수 782
지금의 여야의 복지논쟁에 제외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존재입니다. / 약수거사 [2014.11.12]
지금의 여야의 복지논쟁에 제외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존재입니다.- 증세논란과 무상복지 논쟁에 대하여 -2...
조회수 884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는 보편적 무상복지(경제살리기가 아니라 서민경제 회복하기가 초점입니다) / 약수거사 [2014.11.11]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는 보편적 무상복지 (무상급식과 무상 누리과정을 감정적 이해가 아닌 서민경제 회복하기로 이해하여야...) ...
조회수 1247
공무원연금 개선안 / qwertop10 [2014.11.08]
공무원연금 개선안 목적:합리적이고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현재 실행하고 있는 연금지급방법은 물가 상승률을 ...
조회수 695
복지라는 용어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말자 / Enjoytime Dev [2014.11.06]
말은 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닌 듣는 사람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분명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언젠가부터 복지란 내돈 뺏...
조회수 628
공무원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기구의 출범과 성공 조건 / 약수거사 [2014.11.06]
공무원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기구의 출범과 성공 조건 - 진영논리의 도그마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 2014. 11. ...
조회수 915
홍준표 무상급식예산 지원 중단과 안철수의 새정치 시즌2 '먹고사는 문제' / 약수거사 [2014.11.04]
홍준표 무상급식예산 지원 중단과 안철수의 새정치 시즌2 '먹고사는 문제' 2014. 11. 4 필자가 지난 3월부...
조회수 1002
소규모복지가 대안입니다 / 김성덕 [2014.11.03]
고아원으로 대변되던 대규모 복지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장은 소규모 복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그런데 법과 정책은 아직도 대규모 ...
조회수 798
국가 원스톱 안전망 구축. / [2014.11.03]
뉴스를 보다보면 취약계층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되네요. 복지부 산하에 취약계층에 대한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약계층으로...
조회수 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