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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 배치에 따른 득과 실이 있으며, 얻는 것의 크기와 잃는 것의 크기를 따져봐야 한다. 저는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첫째, 사드 체계의 성능 문제이다...실전 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둘째, 비용부담의 문제이다...수조원의 비용을 결국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한다. 셋째, 대 중국관계 악화이다...2000년 마늘파동 등 중국은 우리에게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공조해왔던 중국의 이탈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사드 배치가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돕는 역설적인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언론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사드 배치의 대가로 중국을 확실한 북한의 후견국가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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